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8일 성남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특위는 또 이날 "은수미 성남시장의 수사 자료를 은 시장 쪽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경찰관이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감금 사건을 뭉갠 장본인"이라며 경찰과 성남시의 '부패 카르텔'을 강력비판했다.
"성남 소속 경찰들, 이재명 비리 지적한 김사랑 씨 납치 감금"
김진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배후를 전면 재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김씨와 신인규 특위 위원이 배석했다. 김씨는 이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던 와중인 2017년, 이 후보로부터 '정신병원 강제 입원' 당했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김사랑 씨는 이 사건에 항의하며 경찰을 고소했는데, 당시 고소사건을 담당해서 각하처리했던 김○○ 경감이 이번에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주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며 "경찰이 성남시장과 부패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11월14일 경찰(서○○팀장)로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고소한 명예훼손사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편파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페이스북에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또 자신을 고소한 이재명 당시 시장과 그의 측근인 신모 씨와 임모 당시 성남시 공무원을 비판하는 글도 게시했다.
그러나 서 팀장이 직접 112에 실종 신고를 하고 위치를 추적해 다른 경찰들과 함께 김씨를 전격 연행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당시 "친구 집에 치킨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검증해보니 김사랑 씨가 페이스북에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자살이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남편이나 어머니 등 가족도 정신병원 입원을 원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입원의뢰서에는 보호자 어머니 서명을 임의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시장을 비판하는 시민운동가의 안전을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그 어떤 경찰도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전격적으로 연행해 정신병원에 넣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사랑 씨 사건 뭉갠 성남 김모 경찰관, 은수미와도 연관"
김 위원장은 "김사랑씨 가 페이스북에 '살려 달라'고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실종 상태로 얼마나 더 정신병원에 구금돼 있었을지 알 수 없다"며 "경찰은 현장 CCTV를 보자는 김사랑 씨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김씨가 납치되기 전 올린 페이스북 글에 실명으로 언급한 신씨·임씨도 "김사랑 씨와 악연"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사랑 씨를 총 5회(형사 3회, 민사 2회) 고소한 적이 있다. 그 중엔 김사랑 씨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명예훼손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한 김 위원장은 "신씨도 김사랑 씨를 3회 고소했다. 신씨는 마술 이벤트업자 출신으로 성남시에 특채됐다가 김사랑 씨로부터 고소당한 모욕사건이 문제가 돼 사직한 일도 있었다. 그후 지역화폐업체 '코나아이' 임원으로 발탁됐다"고 말했다.
임씨와 관련해서도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으로 고속 승진한 인물"이라고 소개한 김 위원장은 "김사랑 씨는 신씨·임씨를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실명공개해 비판하고 몇 시간 만에 경찰에 연행됐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역화폐사업에 관심이 많아 정부 당초 예산 6조원에서 무려 24조원이 증액된 30조원이 며칠 전 국회를 통과해 이재명표 지역화폐로 불렸다"며 "지역화폐업체에도 낙전수입 등 특혜를 주다가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협약서를 수정한 사실이 보도된 적도 있다. 대장동과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고 꼬집었다.
"김사랑 씨 정신병원 감금사건 배후 밝혀야… 전면 재수사하라"
"특위에서 김사랑 씨 납치 감금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들이 저지른 가공할 독직체포, 감금 혐의다. 이게 사실이라면 나찌와 스탈린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권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이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끝까지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하는 사례가 더 없다는 보장이 없다"며 "성남시에서는 2010년부터 행정입원 사례가 66명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떳떳하다면 전수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씨의 정신병원 감금사건을 뭉갠 인물로 지목받는 김 경감은 은 시장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3월31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경감은 2018년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은 시장 비서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감은 또 경찰 조사에서 수사 기밀 유출 대가로 자신의 지인인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승진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은 시장도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11월30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위는 또 이날 "은수미 성남시장의 수사 자료를 은 시장 쪽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경찰관이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감금 사건을 뭉갠 장본인"이라며 경찰과 성남시의 '부패 카르텔'을 강력비판했다.
"성남 소속 경찰들, 이재명 비리 지적한 김사랑 씨 납치 감금"
김진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배후를 전면 재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김씨와 신인규 특위 위원이 배석했다. 김씨는 이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던 와중인 2017년, 이 후보로부터 '정신병원 강제 입원' 당했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김사랑 씨는 이 사건에 항의하며 경찰을 고소했는데, 당시 고소사건을 담당해서 각하처리했던 김○○ 경감이 이번에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주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며 "경찰이 성남시장과 부패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11월14일 경찰(서○○팀장)로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고소한 명예훼손사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편파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페이스북에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또 자신을 고소한 이재명 당시 시장과 그의 측근인 신모 씨와 임모 당시 성남시 공무원을 비판하는 글도 게시했다.
그러나 서 팀장이 직접 112에 실종 신고를 하고 위치를 추적해 다른 경찰들과 함께 김씨를 전격 연행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당시 "친구 집에 치킨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검증해보니 김사랑 씨가 페이스북에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자살이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남편이나 어머니 등 가족도 정신병원 입원을 원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입원의뢰서에는 보호자 어머니 서명을 임의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시장을 비판하는 시민운동가의 안전을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그 어떤 경찰도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전격적으로 연행해 정신병원에 넣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사랑 씨 사건 뭉갠 성남 김모 경찰관, 은수미와도 연관"
김 위원장은 "김사랑씨 가 페이스북에 '살려 달라'고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실종 상태로 얼마나 더 정신병원에 구금돼 있었을지 알 수 없다"며 "경찰은 현장 CCTV를 보자는 김사랑 씨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김씨가 납치되기 전 올린 페이스북 글에 실명으로 언급한 신씨·임씨도 "김사랑 씨와 악연"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사랑 씨를 총 5회(형사 3회, 민사 2회) 고소한 적이 있다. 그 중엔 김사랑 씨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명예훼손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한 김 위원장은 "신씨도 김사랑 씨를 3회 고소했다. 신씨는 마술 이벤트업자 출신으로 성남시에 특채됐다가 김사랑 씨로부터 고소당한 모욕사건이 문제가 돼 사직한 일도 있었다. 그후 지역화폐업체 '코나아이' 임원으로 발탁됐다"고 말했다.
임씨와 관련해서도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으로 고속 승진한 인물"이라고 소개한 김 위원장은 "김사랑 씨는 신씨·임씨를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실명공개해 비판하고 몇 시간 만에 경찰에 연행됐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역화폐사업에 관심이 많아 정부 당초 예산 6조원에서 무려 24조원이 증액된 30조원이 며칠 전 국회를 통과해 이재명표 지역화폐로 불렸다"며 "지역화폐업체에도 낙전수입 등 특혜를 주다가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협약서를 수정한 사실이 보도된 적도 있다. 대장동과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고 꼬집었다.
"김사랑 씨 정신병원 감금사건 배후 밝혀야… 전면 재수사하라"
"특위에서 김사랑 씨 납치 감금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들이 저지른 가공할 독직체포, 감금 혐의다. 이게 사실이라면 나찌와 스탈린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권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이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끝까지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하는 사례가 더 없다는 보장이 없다"며 "성남시에서는 2010년부터 행정입원 사례가 66명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떳떳하다면 전수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씨의 정신병원 감금사건을 뭉갠 인물로 지목받는 김 경감은 은 시장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3월31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경감은 2018년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은 시장 비서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감은 또 경찰 조사에서 수사 기밀 유출 대가로 자신의 지인인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승진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은 시장도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11월30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