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野 "이재명 고발, 민주당도 협조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위증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고,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오락가락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 내로남불 문재인정권 5년도 지긋지긋한데 또 다시 그보다 더한 내로남불 정권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청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배임 논란이 빚어졌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틀 뒤 국회 국토위 경기도청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보고받은 바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알게 된 것"이라며 "공모가 끝나고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규정 포함을) 제안했는데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에서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정리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감 답변을 바꿨다고 보고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몰염치한 기관장은 필요없다"
김 원내대표는 "좋은 결과는 이 후보 덕이고, 나쁜 결과는 부하직원 또는 남의 잘못 때문이라는 변명을 들으면서 이런 비겁한 지도자, 몰염치한 기관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 조치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상세한 내용은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수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란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에는 오직 국민 만을 위한 이익 환수의 노력 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野 "이재명 고발, 민주당도 협조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위증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고,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오락가락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 내로남불 문재인정권 5년도 지긋지긋한데 또 다시 그보다 더한 내로남불 정권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청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배임 논란이 빚어졌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틀 뒤 국회 국토위 경기도청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보고받은 바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알게 된 것"이라며 "공모가 끝나고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규정 포함을) 제안했는데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에서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정리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감 답변을 바꿨다고 보고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몰염치한 기관장은 필요없다"
김 원내대표는 "좋은 결과는 이 후보 덕이고, 나쁜 결과는 부하직원 또는 남의 잘못 때문이라는 변명을 들으면서 이런 비겁한 지도자, 몰염치한 기관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 조치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상세한 내용은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수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란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에는 오직 국민 만을 위한 이익 환수의 노력 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