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검·경 고위간부 및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 씨를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특별사면한 것과 관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사기꾼을 특사하는 예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회의에서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사기 범죄자를 특사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아주 가까운 부탁있을 때에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정부가 김씨를 특사해 준 뒤 김씨는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쳤다"고 비난한 김 최고위원은 "특히 김씨는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포르쉐를 선물하고 여러 자금문제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통상적인 특사와 달리 김씨에 대한 특사가 권력자 또는 그 주변인들의 농간에 의해 이뤄졌다면 이야말로 큰 범죄행위"라며 "누가 특사 과정에 투입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경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씨가 사기로 거둬들인 돈만 100억원대로, 이를 정말 찾아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씨와 관련성을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씨가) 2017년 12월 말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면제가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씨의 변호사 사무장 사기 사건은 2008~09년에 있었고, (김씨는)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1년7개월 정도 형을 살았다"며 "그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돼 사면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현재 현직 부장검사·총경급 간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있던 A 전 부장검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사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간부 B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대변인이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김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고가의 선물을 줬다는 진술도 최근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회의에서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사기 범죄자를 특사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아주 가까운 부탁있을 때에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정부가 김씨를 특사해 준 뒤 김씨는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쳤다"고 비난한 김 최고위원은 "특히 김씨는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포르쉐를 선물하고 여러 자금문제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통상적인 특사와 달리 김씨에 대한 특사가 권력자 또는 그 주변인들의 농간에 의해 이뤄졌다면 이야말로 큰 범죄행위"라며 "누가 특사 과정에 투입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경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씨가 사기로 거둬들인 돈만 100억원대로, 이를 정말 찾아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씨와 관련성을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씨가) 2017년 12월 말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면제가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씨의 변호사 사무장 사기 사건은 2008~09년에 있었고, (김씨는)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1년7개월 정도 형을 살았다"며 "그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돼 사면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현재 현직 부장검사·총경급 간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있던 A 전 부장검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사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간부 B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대변인이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김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고가의 선물을 줬다는 진술도 최근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