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가 최근 5년 사이 87% 증가한 반면, 정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390%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39만2196명으로 2016년(20만8971명) 대비 87.6%(18만1886명) 증가했다. 반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지난해 5867건으로, 2016년(2만8784건) 대비 390% 감소했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2017년 25만1041명, 2018년 35만5126명, 2019년 39만281명, 2020년 39만2196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2021년 3월 기준 불법체류자는 39만857명이다.
같은 기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강제퇴거 등 적발 건수는 2017년 2만6694명, 2018년 3만1811명, 2019년 3만4577명, 2020년 5867명, 2021년 3월 기준 821명 등이었다. 현행법상 정부는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한다.
지난해 기준 태국인(15만1468명)이 전체 불법체류자(39만2196명)의 3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베트남인(6만6046명), 중국인(6만3549명), 몽골인(1만7006명), 필리핀인(1만3291명) 등의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범죄는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3만7000건 이상 발생하고, 이 중 사회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는 만큼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하고 적발해서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39만2196명으로 2016년(20만8971명) 대비 87.6%(18만1886명) 증가했다. 반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지난해 5867건으로, 2016년(2만8784건) 대비 390% 감소했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2017년 25만1041명, 2018년 35만5126명, 2019년 39만281명, 2020년 39만2196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2021년 3월 기준 불법체류자는 39만857명이다.
같은 기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강제퇴거 등 적발 건수는 2017년 2만6694명, 2018년 3만1811명, 2019년 3만4577명, 2020년 5867명, 2021년 3월 기준 821명 등이었다. 현행법상 정부는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한다.
지난해 기준 태국인(15만1468명)이 전체 불법체류자(39만2196명)의 3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베트남인(6만6046명), 중국인(6만3549명), 몽골인(1만7006명), 필리핀인(1만3291명) 등의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범죄는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3만7000건 이상 발생하고, 이 중 사회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는 만큼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하고 적발해서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