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과거 서울시 동작구 현대아파트 매매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임혜숙 후보자 부부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野 정희용, 임혜숙 후보 부부 '다운계약서' 의혹 제기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임혜숙 후보자의 남편은 1998년 11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매입했다. 임 후보자 남편은 이후 2004년 3월 이 아파트를 8000만원으로 매매, 매입가격보다 1000만원 낮은 금액에 아파트를 팔았다.
정 의원은 임 후보자 남편이 이 아파트를 사들였을 당시 아파트의 기준가액은 1억1000만원,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원~2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정 의원은 이에 임 후보자 남편이 아파트 매매가액을 1억원 가량 낮춰서 허위로 축소 신고해, 취득세·등록세 등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임 후보자 남편이 매입가격보다 1000만원 낮은 8000만원에 아파트를 판 것과 관련, 이는 아파트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 간 1000만원이 떨어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 아파트 투기 목적으로 매입·매매 의혹도
아울러 임 후보자 부부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매입, 10년 만에 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주장도 정 의원은 제기했다. 임 후보자 부부는 2004년 9월 서초동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3억3200만원에 매입, 이후 2014년 11월에 이 아파트를 9억3500만원에 팔았다.
임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4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거주한 뒤 2006년 강남구 도곡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들은 이후 2008년 자신들이 매입했던 서초동 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러다 임 후보자 부부는 2009년 1월 강남구 도곡동 다른 아파트로 전입했고, 현재도 이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임 후보자 부부가 서초동 아파트를 매입(2004년)해 지난 2014년 이를 팔기까지 단 10개월만 이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다. 이들이 실거주용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정 의원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부동산을 매입·매매 시 모두 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매입가와 매매액을 신고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또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투자해 시세차익을 6억원을 남긴 것 역시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 후보자 부부의 재산형성 과정 등을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野 정희용, 임혜숙 후보 부부 '다운계약서' 의혹 제기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임혜숙 후보자의 남편은 1998년 11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매입했다. 임 후보자 남편은 이후 2004년 3월 이 아파트를 8000만원으로 매매, 매입가격보다 1000만원 낮은 금액에 아파트를 팔았다.
정 의원은 임 후보자 남편이 이 아파트를 사들였을 당시 아파트의 기준가액은 1억1000만원,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원~2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정 의원은 이에 임 후보자 남편이 아파트 매매가액을 1억원 가량 낮춰서 허위로 축소 신고해, 취득세·등록세 등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임 후보자 남편이 매입가격보다 1000만원 낮은 8000만원에 아파트를 판 것과 관련, 이는 아파트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 간 1000만원이 떨어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 아파트 투기 목적으로 매입·매매 의혹도
아울러 임 후보자 부부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매입, 10년 만에 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주장도 정 의원은 제기했다. 임 후보자 부부는 2004년 9월 서초동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3억3200만원에 매입, 이후 2014년 11월에 이 아파트를 9억3500만원에 팔았다.
임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4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거주한 뒤 2006년 강남구 도곡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들은 이후 2008년 자신들이 매입했던 서초동 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러다 임 후보자 부부는 2009년 1월 강남구 도곡동 다른 아파트로 전입했고, 현재도 이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임 후보자 부부가 서초동 아파트를 매입(2004년)해 지난 2014년 이를 팔기까지 단 10개월만 이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다. 이들이 실거주용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정 의원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부동산을 매입·매매 시 모두 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매입가와 매매액을 신고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또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투자해 시세차익을 6억원을 남긴 것 역시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 후보자 부부의 재산형성 과정 등을 따지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