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29만1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문 정부 출범 전해인 2016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가 고지된 1주택자 수는 29만1000명으로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6만9000명) 대비 4.2배 규모로 늘었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결정 인원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부세를 내야 할 1주택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 2018년 32.4%, 2019년 37.2%, 2020년 43.6% 등까지 증가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김 의원은 예측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016년 339억원, 2018년 718억원, 2019년 1460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 3188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가 고지된 1주택자 수는 29만1000명으로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6만9000명) 대비 4.2배 규모로 늘었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결정 인원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부세를 내야 할 1주택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 2018년 32.4%, 2019년 37.2%, 2020년 43.6% 등까지 증가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김 의원은 예측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016년 339억원, 2018년 718억원, 2019년 1460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 3188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