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혐의' 등 주요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이미 법원 정기인사 등으로 해당 재판의 일정이 수개월째 미뤄진 상황인 데다, 연기 사유 역시 특별한 내용이 없어 사법부가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재판들을 고의로 선거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판기일을 5월26일로 연기했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재판의 피고인은 박 장관과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민주당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이다. 이들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초 기소됐다.
박범계·오거돈 재판 '4·7' 뒤로… 조국 재판은 '기일 지정' 안 해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패스트트랙 재판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 측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공판기일이 열린 후 같은 해 12월23일과 지난 1월27일로 지정된 공판기일에도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미뤘다.
다음 기일로 지정된 오는 5월 재판이 재개되면 박 장관 등은 약 6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하는 셈이 된다.
부산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부산시장의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부산지법은 지난 23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오 전 시장의 공판기일을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4·7 보선 이후인 다음달 13일로 미뤘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해당 직원을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지난해 4월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을 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 치상)로 기소됐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무고 혐의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4·7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박 장관과 오 전 시장의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례 없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피고인 출석과 이번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오 전 시장의 재판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법조인은 "현직 법무부장관의 법정 출석이 유권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는 힘들 것"이라며 "오 전 시장의 재판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은 그의 성추행 혐의를 언론이 다시 상기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 역시 법원 인사가 마무리됐음에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 준비기일이 종결됐으나, 같은 달 11일 첫 공판이 연기됐고, 1월15일 재차 연기된 후 아직까지 다음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이 두 달 넘게 공전하는 셈이다.
조 전 장관 사건 수사팀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재용·이민걸 재판은 재개
반면 여권에 불리한 소식이 아닌 재판들은 법원 인사 직후 속속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1일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을 열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같은 달인 이날로 예정됐으나, 이 부회장이 급성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아 다음달 8일로 연기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선고공판도 지난 23일 예정대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향형위원회 상임위원의 1심에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헌재는 24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첫 기일에서 헌재는 "(법관 탄핵이라는) 사상 최초의 중요 사건인 만큼 기일을 정해 (심판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미 법원 정기인사 등으로 해당 재판의 일정이 수개월째 미뤄진 상황인 데다, 연기 사유 역시 특별한 내용이 없어 사법부가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재판들을 고의로 선거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판기일을 5월26일로 연기했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재판의 피고인은 박 장관과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민주당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이다. 이들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초 기소됐다.
박범계·오거돈 재판 '4·7' 뒤로… 조국 재판은 '기일 지정' 안 해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패스트트랙 재판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 측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공판기일이 열린 후 같은 해 12월23일과 지난 1월27일로 지정된 공판기일에도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미뤘다.
다음 기일로 지정된 오는 5월 재판이 재개되면 박 장관 등은 약 6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하는 셈이 된다.
부산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부산시장의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부산지법은 지난 23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오 전 시장의 공판기일을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4·7 보선 이후인 다음달 13일로 미뤘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해당 직원을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지난해 4월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을 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 치상)로 기소됐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무고 혐의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4·7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박 장관과 오 전 시장의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례 없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피고인 출석과 이번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오 전 시장의 재판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법조인은 "현직 법무부장관의 법정 출석이 유권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는 힘들 것"이라며 "오 전 시장의 재판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은 그의 성추행 혐의를 언론이 다시 상기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 역시 법원 인사가 마무리됐음에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 준비기일이 종결됐으나, 같은 달 11일 첫 공판이 연기됐고, 1월15일 재차 연기된 후 아직까지 다음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이 두 달 넘게 공전하는 셈이다.
조 전 장관 사건 수사팀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재용·이민걸 재판은 재개
반면 여권에 불리한 소식이 아닌 재판들은 법원 인사 직후 속속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1일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을 열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같은 달인 이날로 예정됐으나, 이 부회장이 급성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아 다음달 8일로 연기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선고공판도 지난 23일 예정대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향형위원회 상임위원의 1심에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헌재는 24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첫 기일에서 헌재는 "(법관 탄핵이라는) 사상 최초의 중요 사건인 만큼 기일을 정해 (심판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