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차명 투기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양이 의원의 모친 이모 씨는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 42번지 중 일부를 지분 공유 형태로 매입한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투기의혹이 불거졌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이 의원은 어머니의 땅 매입에 대해 '몰랐다'며 변명하고 있지만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며 수사의뢰 배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양의 의원이 모친 이씨가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예정지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3기 신도시 인근이라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 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가 매입한 땅이 실질적으로 양이 의원의 차명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고, 자금 출처에 따라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씨가 만약 불법 투기를 위해 관련 공직자의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행위의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개발정보를 입수한 후 사실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불법 투기를 하여 막대한 부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대표는 "이는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특히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짓밟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불법 투기의 의심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위법행위를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이 의원은 이 같은 투기 논란에 "어머니가 소유한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의 모친 이모 씨는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 42번지 중 일부를 지분 공유 형태로 매입한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투기의혹이 불거졌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이 의원은 어머니의 땅 매입에 대해 '몰랐다'며 변명하고 있지만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며 수사의뢰 배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양의 의원이 모친 이씨가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예정지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3기 신도시 인근이라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 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가 매입한 땅이 실질적으로 양이 의원의 차명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고, 자금 출처에 따라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씨가 만약 불법 투기를 위해 관련 공직자의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행위의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개발정보를 입수한 후 사실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불법 투기를 하여 막대한 부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대표는 "이는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특히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짓밟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불법 투기의 의심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위법행위를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이 의원은 이 같은 투기 논란에 "어머니가 소유한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