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측이 23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열린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측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정 차장검사측이 '준비가 덜 됐다'고 해 이날 2차 기일이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정 차장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진웅측 "압수수색 영장 집행한 것, 독직폭행 아냐"
정 차장검사측 변호인은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 직무를 하는 도중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이 사건은 구속되지 않은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 차장검사측은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법률상 독직폭행은 인신구속 직무를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직무는 인신구속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정 차장검사는 영장을 집행한 것일뿐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차장검사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했다.
검찰측은 이날 한 검사장과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 등 총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은 정 차장검사측도 이견이 없는 듯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공판기일을 열고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한동훈, 정진웅 재판에 증인 나온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7월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밑으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울고검은 지난 10월 27일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5일 오히려 대검 감찰부에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라며 감찰을 지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검은 이후에도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치가 없자,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열린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측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정 차장검사측이 '준비가 덜 됐다'고 해 이날 2차 기일이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정 차장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진웅측 "압수수색 영장 집행한 것, 독직폭행 아냐"
정 차장검사측 변호인은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 직무를 하는 도중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이 사건은 구속되지 않은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 차장검사측은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법률상 독직폭행은 인신구속 직무를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직무는 인신구속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정 차장검사는 영장을 집행한 것일뿐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차장검사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했다.
검찰측은 이날 한 검사장과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 등 총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은 정 차장검사측도 이견이 없는 듯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공판기일을 열고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한동훈, 정진웅 재판에 증인 나온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7월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밑으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울고검은 지난 10월 27일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5일 오히려 대검 감찰부에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라며 감찰을 지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검은 이후에도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치가 없자,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