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 집행률이 현재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사업 목적과 수요 등에 맞지 않게 추경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의 올 1~3차 추경사업 실집행률은 지난 4일 기준 23.6%에 불과했다. 김승수의원실의 분석 결과 오는 12월31일이 돼도 추경사업의 실집행률은 71%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됐다. 3468억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올해 안에 소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미술진흥기반 구축(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은 현재 실집행률이 0.9%다.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6%다.
문체부는 다만,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사업의 경우 15%,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62.5%,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미술관 전시관람료 지원)은 20.2%가 실집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추경은 정확한 피해 실태 조사 없이 시간에 쫓기듯 예산 편성을 한 결과 지원이 절실한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광업 종사자,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낭비성으로 집행된 것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올해 두 달 동안 열심히 소진해도 71%에 불과하다는 것은 애초 추경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정권 차원의 무리한 추경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명확한 사업의 목적과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10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의 올 1~3차 추경사업 실집행률은 지난 4일 기준 23.6%에 불과했다. 김승수의원실의 분석 결과 오는 12월31일이 돼도 추경사업의 실집행률은 71%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됐다. 3468억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올해 안에 소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미술진흥기반 구축(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은 현재 실집행률이 0.9%다.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6%다.
문체부는 다만,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사업의 경우 15%,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62.5%,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미술관 전시관람료 지원)은 20.2%가 실집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추경은 정확한 피해 실태 조사 없이 시간에 쫓기듯 예산 편성을 한 결과 지원이 절실한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광업 종사자,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낭비성으로 집행된 것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올해 두 달 동안 열심히 소진해도 71%에 불과하다는 것은 애초 추경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정권 차원의 무리한 추경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명확한 사업의 목적과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