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전세값을 안정시킬 자신이 있다"고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文의 근거 없는 자신감, 납득 안 가"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결과로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했다"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보니 전세값의 안정은 절대적으로 할 자신이 있다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신있다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아파트값 상승 억제를 목표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상하면 결국 소유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반영해 다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가 난다는 게 지금까지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기 과실 없는 소위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 투기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착복하다보니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 부담을 져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일생동안 집 한 채 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이 노후에 돌입해 별다른 수입은 없는데 재산세를 올리니 생계가 어떻게 될지 정부도 생각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이사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니…웃지 못할 상황"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작은 집에 살다가 식구가 늘어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강남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을 지적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최근 부동산 정책 여파가 웃지 못할 상황을 초래한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면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정반대" "해법은 없었다" 등 지적이 나왔다.
"文의 근거 없는 자신감, 납득 안 가"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결과로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했다"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보니 전세값의 안정은 절대적으로 할 자신이 있다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신있다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아파트값 상승 억제를 목표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상하면 결국 소유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반영해 다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가 난다는 게 지금까지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기 과실 없는 소위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 투기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착복하다보니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 부담을 져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일생동안 집 한 채 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이 노후에 돌입해 별다른 수입은 없는데 재산세를 올리니 생계가 어떻게 될지 정부도 생각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이사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니…웃지 못할 상황"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작은 집에 살다가 식구가 늘어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강남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을 지적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최근 부동산 정책 여파가 웃지 못할 상황을 초래한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면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정반대" "해법은 없었다" 등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