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투자로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를 매수했다가, 해제 후 토지보상금을 받아 3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김모 씨라는 분이 있다"며 토지 소유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모 씨, 성남 그린벨트 해제로 58억 보상 받아"
곽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2~2009년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경기 성남시 고등동 311번지와 311-4번지, 3171~3번지 등 5필지의 농지 7011㎡(약 2120평)을 매입했다. 이 땅은 논밭으로 된 그린벨트 지역이었으며, 공시지가로는 총 9억8806만원이었다. 다만 가장 최근(2009년 11월)에 산 311-4번지는 3억3600만원에 산 것이 확인됐지만, 그 외 땅들의 실거래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이 토지는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돼 2011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며 "토지 소유자 김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약 58억원의 토지 보상금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10월 13일 LH 행복주택 건립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김씨는 LH로부터 밭은 1㎡당 87만8047원, 논은 1㎡당 61만1753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김씨가 받은 보상액은 57억9674만원에 달했다.
"김씨, 문 대통령 처남 추정 인물… 양도세 등 조사 필요"
곽 의원은 "김씨가 고등동 311-4번지 외에 실제 얼마를 주고 매입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소 3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게 투기 사례가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곽 의원이 재차 "이 분이 거둔 차익이 얼마인지, 양도세 등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나"라고 묻자 정 총리는 "이 사안을 처음 듣는다. 국력을 낭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곽 의원은 "전문 부동산 투기꾼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김OO씨로 관보에 게재됐다. 문 대통령의 처남으로 추정된다"며 "대통령 처남이라고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총리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이 자리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답을 피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를 매수했다가, 해제 후 토지보상금을 받아 3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김모 씨라는 분이 있다"며 토지 소유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모 씨, 성남 그린벨트 해제로 58억 보상 받아"
곽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2~2009년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경기 성남시 고등동 311번지와 311-4번지, 3171~3번지 등 5필지의 농지 7011㎡(약 2120평)을 매입했다. 이 땅은 논밭으로 된 그린벨트 지역이었으며, 공시지가로는 총 9억8806만원이었다. 다만 가장 최근(2009년 11월)에 산 311-4번지는 3억3600만원에 산 것이 확인됐지만, 그 외 땅들의 실거래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이 토지는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돼 2011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며 "토지 소유자 김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약 58억원의 토지 보상금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10월 13일 LH 행복주택 건립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김씨는 LH로부터 밭은 1㎡당 87만8047원, 논은 1㎡당 61만1753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김씨가 받은 보상액은 57억9674만원에 달했다.
"김씨, 문 대통령 처남 추정 인물… 양도세 등 조사 필요"
곽 의원은 "김씨가 고등동 311-4번지 외에 실제 얼마를 주고 매입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소 3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게 투기 사례가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곽 의원이 재차 "이 분이 거둔 차익이 얼마인지, 양도세 등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나"라고 묻자 정 총리는 "이 사안을 처음 듣는다. 국력을 낭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곽 의원은 "전문 부동산 투기꾼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김OO씨로 관보에 게재됐다. 문 대통령의 처남으로 추정된다"며 "대통령 처남이라고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총리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이 자리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