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두고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하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정권 지도부가 공개 예고한 그대로 폭파를 명령하고 실행한 것이므로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이는 남북 간 모든 선언과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고 정면으로 부정한 도발행위로, 가장 강력한 언어로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굴욕적 결과 초래한 정부 대북정책 전면 수정해야"
윤 의원은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는 우리 국민 세금 180억원이 투입됐다"며 "따라서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즉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지출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건설 및 운용비용은 177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 건물은 2005년 개소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개·보수한 것으로 토지만 북한 소유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남북평화협력정책의 상징이었던 만큼 이번 폭파로 그 정책의 오류도 명확해졌다"며 "이러한 굴욕적 결과를 초래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고 강력한 대북 대응책과 대비태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정권 지도부가 공개 예고한 그대로 폭파를 명령하고 실행한 것이므로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이는 남북 간 모든 선언과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고 정면으로 부정한 도발행위로, 가장 강력한 언어로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굴욕적 결과 초래한 정부 대북정책 전면 수정해야"
윤 의원은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는 우리 국민 세금 180억원이 투입됐다"며 "따라서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즉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지출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건설 및 운용비용은 177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 건물은 2005년 개소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개·보수한 것으로 토지만 북한 소유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남북평화협력정책의 상징이었던 만큼 이번 폭파로 그 정책의 오류도 명확해졌다"며 "이러한 굴욕적 결과를 초래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고 강력한 대북 대응책과 대비태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