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정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적에 따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며 정부의 '저자세 대응'을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대응을 강력비판했다. 주 원내대표가 취임 후 방송에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원내대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욕설을 하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삐라는 백해무익하고, 삐라 금지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참 자존심 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에) 간·쓸개 다 빼줬다고까지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정도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부, 북한에 비굴한 자세 취해"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가장 상위의 가치이고, 유엔 인권위원회도 북한 주민들도 전단 등을 통해 다른 사정을 알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비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한민국 알기를 그냥 어린애 취급 내지는 안하무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회의 직후에도 북한을 향한 정부의 저자세 대응을 재차 거론했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늘 저자세, 굴종적으로 해오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늘 정부가 (북한에) 휘둘리면서 북한의 기분을 맞춘 결과가 이러니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장기화, 코로나 사태 등 때문에 어려워지자 돌파구를 찾으려 한 것 같다"며 "(이 와중에)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로 판을 흔들고 (북한 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저자세, 굴종한 결과가 이러니 참담"
앞서 김여정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담화가 나온 지 4시간 반 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다며 김여정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나 북한은 9일 새벽 '낮 12시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해 청와대 핫라인 등 모든 통신선을 폐기하겠다'며 정부를 재차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대응을 강력비판했다. 주 원내대표가 취임 후 방송에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원내대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욕설을 하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삐라는 백해무익하고, 삐라 금지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참 자존심 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에) 간·쓸개 다 빼줬다고까지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정도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부, 북한에 비굴한 자세 취해"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가장 상위의 가치이고, 유엔 인권위원회도 북한 주민들도 전단 등을 통해 다른 사정을 알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비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한민국 알기를 그냥 어린애 취급 내지는 안하무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회의 직후에도 북한을 향한 정부의 저자세 대응을 재차 거론했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늘 저자세, 굴종적으로 해오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늘 정부가 (북한에) 휘둘리면서 북한의 기분을 맞춘 결과가 이러니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장기화, 코로나 사태 등 때문에 어려워지자 돌파구를 찾으려 한 것 같다"며 "(이 와중에)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로 판을 흔들고 (북한 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저자세, 굴종한 결과가 이러니 참담"
앞서 김여정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담화가 나온 지 4시간 반 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다며 김여정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나 북한은 9일 새벽 '낮 12시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해 청와대 핫라인 등 모든 통신선을 폐기하겠다'며 정부를 재차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