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사법행정권남용 재판'에 연루된 법관 탄핵과 관련해 "다음주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당의 공식 방침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180석을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달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국회가 제대로 견제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견제 방법은 탄핵뿐"
이 의원은 자신의 판사 평정이 낮아 좌천된 것이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11년 근무평정을 가지고 동기 160명 중 30명 정도가 발탁된다. 내가 그래서 발탁돼 대법원에 들어갔다"며 "원래 3년 근무인데 갑자기 2년째에 '일을 못하니 내보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사법행정권남용 사건 핵심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업무역량이 부족했다"면서 이 의원이 언급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의원은 진행자가 판사 탄핵과 관련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다음주부터 자료들을 요청해보겠다"고 답했다. 다음주부터 구체적으로 법관 탄핵에 착수하겠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만큼은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자세를 보여달라는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고, 민주당 의원님들꼐서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진중권 "개인적 복수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줬나"
이 같은 이 의원의 급작스러운 '법관 탄핵' 주장에 민주당 내부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제 국회가 시작하고, 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법관 탄핵 이야기는 야당에 논란의 여지만 줄 수 있다"며 "당에서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일이고, 이 의원의 개인적 의견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당 밖에서도 이 의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이) 동기 160명 중30등 안에 들어 대법원에 발탁됐다니, 유치하다. (김연학 부장판사의 주장은) 그 30명 중에서 성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라며 "동작구 유권자들이 자기 좌천시킨 사람들에게 사적 복수나 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180석을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달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국회가 제대로 견제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견제 방법은 탄핵뿐"
이 의원은 자신의 판사 평정이 낮아 좌천된 것이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11년 근무평정을 가지고 동기 160명 중 30명 정도가 발탁된다. 내가 그래서 발탁돼 대법원에 들어갔다"며 "원래 3년 근무인데 갑자기 2년째에 '일을 못하니 내보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사법행정권남용 사건 핵심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업무역량이 부족했다"면서 이 의원이 언급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의원은 진행자가 판사 탄핵과 관련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다음주부터 자료들을 요청해보겠다"고 답했다. 다음주부터 구체적으로 법관 탄핵에 착수하겠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만큼은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자세를 보여달라는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고, 민주당 의원님들꼐서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진중권 "개인적 복수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줬나"
이 같은 이 의원의 급작스러운 '법관 탄핵' 주장에 민주당 내부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제 국회가 시작하고, 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법관 탄핵 이야기는 야당에 논란의 여지만 줄 수 있다"며 "당에서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일이고, 이 의원의 개인적 의견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당 밖에서도 이 의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이) 동기 160명 중30등 안에 들어 대법원에 발탁됐다니, 유치하다. (김연학 부장판사의 주장은) 그 30명 중에서 성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라며 "동작구 유권자들이 자기 좌천시킨 사람들에게 사적 복수나 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