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검찰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법원은 인천시 연수구선관위에서 투표함·투표지 등을 대상으로 증거보전 작업에 들어갔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위원과 박영수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경욱, 조해주 상임위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앞서 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을 포함해 일부 지역구 관내외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외부 개입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선거 효력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개입은 그 어떤 범죄보다 중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파해치고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과 박영주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총선에 사용된 서버 임차 시기가 5월1일까지로, 이후 데이터가 지워지는 등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압수수색 등이 요구된다"며 "범죄혐의자 및 범죄연루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피를 할 우려가 큰 바, 신속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인천지방법원에 요청한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됨에 이날 오후 2시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함, 선거용지, CCTV 영상 등을 대상으로 증거보전 작업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 제기 전 증거 보전을 위해 투표함 등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인천지법, 민경욱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민 의원은 지난 27일 인천지법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판사 안민영)은 28일 민 의원이 신청한 27건 가운데 투표함, 선거용지, 통합선거인명부, CCTV 영상 등 17건의 보전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민 의원이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하면 증거품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하게 된다.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4만9913표(39.49%)를 얻어, 5만2806(41.7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당선인(62)에게 패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위원과 박영수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경욱, 조해주 상임위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앞서 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을 포함해 일부 지역구 관내외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외부 개입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선거 효력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개입은 그 어떤 범죄보다 중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파해치고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과 박영주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총선에 사용된 서버 임차 시기가 5월1일까지로, 이후 데이터가 지워지는 등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압수수색 등이 요구된다"며 "범죄혐의자 및 범죄연루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피를 할 우려가 큰 바, 신속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인천지방법원에 요청한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됨에 이날 오후 2시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함, 선거용지, CCTV 영상 등을 대상으로 증거보전 작업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 제기 전 증거 보전을 위해 투표함 등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인천지법, 민경욱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민 의원은 지난 27일 인천지법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판사 안민영)은 28일 민 의원이 신청한 27건 가운데 투표함, 선거용지, 통합선거인명부, CCTV 영상 등 17건의 보전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민 의원이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하면 증거품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하게 된다.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4만9913표(39.49%)를 얻어, 5만2806(41.7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당선인(62)에게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