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최서원(64)씨 딸 정유라(24)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정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선고기일에서 "정유라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5억원 중 평창 부지와 말에 부과된 증여세 1억7538만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남세무서, 2017년 강원도 평창 땅 등에 대해 증여세 부과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1일 강원도 평창 땅, 삼성동 아파트 보증금, 정씨가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 등에 대해 정씨가 어머니 최서원 씨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봤다. 강남세무서는 이에 2017년 정씨에게 증여세 약 5억원을 부과했다.
정씨는 말 4필을 두고 '잠깐 빌려 탔고 말들을 소유한 적은 없다고 주장,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씨는 2018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정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선고기일에서 "정유라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5억원 중 평창 부지와 말에 부과된 증여세 1억7538만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남세무서, 2017년 강원도 평창 땅 등에 대해 증여세 부과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1일 강원도 평창 땅, 삼성동 아파트 보증금, 정씨가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 등에 대해 정씨가 어머니 최서원 씨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봤다. 강남세무서는 이에 2017년 정씨에게 증여세 약 5억원을 부과했다.
정씨는 말 4필을 두고 '잠깐 빌려 탔고 말들을 소유한 적은 없다고 주장,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씨는 2018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