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을 ‘폭거’로 규정하고, 이를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9일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한 데 이어, 오늘(10일)은 청와대 앞으로 직접 찾아가 문재인 정권을 규탄했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찰학살 국민이 분노한다’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추 장관의 인사폭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파괴 검찰학살,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범죄은폐 검찰장악, 온국민이 분노한다” “절차무시 집권남용, 추미애는 사퇴하라” “정치보복 수사방해, 문재인은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좌파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학살이라는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다”며 “울산시장 하명수사,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소위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켰다. 문재인 정권이 다급하기는 다급했나보다”고 비꼬았다.
심 원내대표는 “5선 의원이자 여당 대표를 지낸 인물을 국회 동의도 없이 서둘러 장관에 앉힐 때부터 알아봤다”며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비롯해 자신들의 권력비리 범죄를 덮으려고 ‘하명인사’를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인사할 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완벽히 무시한 것”이라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명백한 위법이다. 이러한 검찰 대학살의 주인공은 단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수사방해가 심해질수록 국민의 분노와 저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윤석열이 내 명 거역” 발언에 “조선시대냐” 분개
규탄발언 연사로 나선 의원들은 추 장관의 “윤석열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는 발언에도 분노를 표출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점식 한국당 의원의 “검찰총장 의견수렴 없는 인사는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제가 위반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발언해 도마에 올랐다.
정진석 의원은 “무슨 이조시대냐”며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도 장관급이다.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 충분한 협의관계다. 여기서 바로 법무부장관의 (잘못된)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이 총리가 ‘윤석열 총장에게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이라면서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감독자로서 대응하고 실행해 옮기라’고 했다. 대체 뭘 실행에 옮기라는 것인가”라며 “이 정부가 윤 총장을 ‘항명’으로 몰아세우면서 찍어내려 하고 있다. 윤 총장은 법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권력비리를 수사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정태옥 의원도 “조선시대에 권력을 가진 왕과 비루한 신하가 기개 있는 선비들을 척살하는 게 사화(士禍)다. 지금이 바로 그 조선시대 같다”며 “청와대가 비리를 덮기 위해 공수처법을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는 “여러분 등 뒤에 한국당과 온 국민이 있다.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달라.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개가 아름다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당은 이날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추 장관의 인사폭거에 항거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여공세에 나선다. 우선 다른 정당과 공조해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한편 △국정조사 △국회 현안질의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집 △당내 ‘검찰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계획했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찰학살 국민이 분노한다’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추 장관의 인사폭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파괴 검찰학살,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범죄은폐 검찰장악, 온국민이 분노한다” “절차무시 집권남용, 추미애는 사퇴하라” “정치보복 수사방해, 문재인은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좌파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학살이라는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다”며 “울산시장 하명수사,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소위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켰다. 문재인 정권이 다급하기는 다급했나보다”고 비꼬았다.
심 원내대표는 “5선 의원이자 여당 대표를 지낸 인물을 국회 동의도 없이 서둘러 장관에 앉힐 때부터 알아봤다”며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비롯해 자신들의 권력비리 범죄를 덮으려고 ‘하명인사’를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인사할 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완벽히 무시한 것”이라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명백한 위법이다. 이러한 검찰 대학살의 주인공은 단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수사방해가 심해질수록 국민의 분노와 저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윤석열이 내 명 거역” 발언에 “조선시대냐” 분개
규탄발언 연사로 나선 의원들은 추 장관의 “윤석열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는 발언에도 분노를 표출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점식 한국당 의원의 “검찰총장 의견수렴 없는 인사는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제가 위반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발언해 도마에 올랐다.
정진석 의원은 “무슨 이조시대냐”며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도 장관급이다.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 충분한 협의관계다. 여기서 바로 법무부장관의 (잘못된)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이 총리가 ‘윤석열 총장에게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이라면서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감독자로서 대응하고 실행해 옮기라’고 했다. 대체 뭘 실행에 옮기라는 것인가”라며 “이 정부가 윤 총장을 ‘항명’으로 몰아세우면서 찍어내려 하고 있다. 윤 총장은 법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권력비리를 수사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정태옥 의원도 “조선시대에 권력을 가진 왕과 비루한 신하가 기개 있는 선비들을 척살하는 게 사화(士禍)다. 지금이 바로 그 조선시대 같다”며 “청와대가 비리를 덮기 위해 공수처법을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는 “여러분 등 뒤에 한국당과 온 국민이 있다.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달라.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개가 아름다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당은 이날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추 장관의 인사폭거에 항거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여공세에 나선다. 우선 다른 정당과 공조해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한편 △국정조사 △국회 현안질의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집 △당내 ‘검찰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