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전례 없는 ‘비서정치’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우려와 비판이 함께 쏟아졌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 참모진의 영향력이 장관들을 압도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공약이라며 밀어붙인 정책들 때문에 국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비서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제대로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은 비서들에게 둘러싸여 의지하는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국당 의원들도 문 대통령의 비서정치를 국정운영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청와대의 권력이 막강해 정부 부처가 정책 수정을 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장관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은 "장관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정부는 없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 때 지근거리에서 보기도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부처 간 모든 조정을 청와대에서 한다”며 “보기 좋은 것은 청와대가 하고 국민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부처에 떠넘긴다”고 비난했다.
이어 “장관들이 나서서 ‘이 정책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의 중앙집권에 의해 부처가 운영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부처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상황에 대해 “무슨 권한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휘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한국당은 조 수석이 국정운영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으로서 월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비서정치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정책 집행 기능은 각 행정부 장관과 부처에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할 일을 대통령 보좌진이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권력을 위임받았지만, 조국 수석은 다르다”고 못박았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공약이라며 밀어붙인 정책들 때문에 국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비서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제대로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은 비서들에게 둘러싸여 의지하는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국당 의원들도 문 대통령의 비서정치를 국정운영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청와대의 권력이 막강해 정부 부처가 정책 수정을 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장관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은 "장관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정부는 없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 때 지근거리에서 보기도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부처 간 모든 조정을 청와대에서 한다”며 “보기 좋은 것은 청와대가 하고 국민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부처에 떠넘긴다”고 비난했다.
이어 “장관들이 나서서 ‘이 정책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의 중앙집권에 의해 부처가 운영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부처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상황에 대해 “무슨 권한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휘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한국당은 조 수석이 국정운영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으로서 월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비서정치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정책 집행 기능은 각 행정부 장관과 부처에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할 일을 대통령 보좌진이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권력을 위임받았지만, 조국 수석은 다르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