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은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대선에서 댓글 여론조작 범행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가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이 정권의 존립과 정당성에도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서 문 대통령 등 현정권은 이 합리적 의문에 대해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경선 때, 김정숙 여사 '경인선' 발언"
한변은 이어 문 대통령이 김 지사 범행의 사실상 수혜자로,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에 관여하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범행이 이뤄지던 시절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수행팀장이었고 재판 과정에서 김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과, 대선후보 경선 당시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언행이 있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변은 이어 "대선 당시의 댓글 여론조작 범행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집권여당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를 보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변은 "여당이 보복성 재판과 청산위원회 구성, 법관 탄핵 등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명백히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사법부 내 자신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은 법관들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사법부 독립의 침해행위"라고 비난했다.
"집권 여당이 법관 위협... 사법권 독립 침해"
한변은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등 사법농단이라고 칭하며 진행한 일련의 과정이 자신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으로 사법부를 교체하려는 독재정권적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변은 "여당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등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양식 있는 법조인 등 지식인들은 물론, 지금 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매우 걱정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대선에서 댓글 여론조작 범행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가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이 정권의 존립과 정당성에도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서 문 대통령 등 현정권은 이 합리적 의문에 대해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경선 때, 김정숙 여사 '경인선' 발언"
한변은 이어 문 대통령이 김 지사 범행의 사실상 수혜자로,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에 관여하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범행이 이뤄지던 시절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수행팀장이었고 재판 과정에서 김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과, 대선후보 경선 당시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언행이 있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변은 이어 "대선 당시의 댓글 여론조작 범행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집권여당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를 보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변은 "여당이 보복성 재판과 청산위원회 구성, 법관 탄핵 등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명백히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사법부 내 자신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은 법관들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사법부 독립의 침해행위"라고 비난했다.
"집권 여당이 법관 위협... 사법권 독립 침해"
한변은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등 사법농단이라고 칭하며 진행한 일련의 과정이 자신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으로 사법부를 교체하려는 독재정권적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변은 "여당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등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양식 있는 법조인 등 지식인들은 물론, 지금 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매우 걱정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