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광화문 광장 재설계를 위한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하면서, 이순신·세종대왕 동상 이전 계획을 알렸다. 동상이 없어진 자리엔 '촛불'을 상징화한 이미지를 새긴다는 내용이었다. 여론의 반발이 심했다. 박 시장은 한발 뺐다. 다음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시민들이 이순신 장군 동상의 존치를 원하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순신 동상 이전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정했다.
박 시장의 돌발 발언으로 시 정책이 번복된 것은 이뿐만 아니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선 도심 재개발 정책 관련 발언으로 혼란을 일으켰다. 박 시장은 재개발에 따라, 철거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던 을지로 일대 맛집들의 보존 문제와 관련 "현재 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필요하다면 맛집들이 헐리지 않고 지금 가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수년 간 추진돼 온 정책이었다. 박 시장 재임기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한 듯, 하루아침에 '스톱'시켰다. 사실상 '백지화'된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건(件)은 구문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8월 26일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여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뒤 불과 7주 만이었다.
시장의 말 한 마디로 서울의 미래를 둘러싼 정책들이 뒤집어지면서 혼란이 이만저만 아니다. 피해는 물론 시민들의 몫이다. 당장 을지로-청계천 일대 재개발 사업 토지주들은,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공론화 과정 없으니 부정 여론에 쉽게 흔들려"구용모 토지주연합 사무장은 “이미 토지주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건축 심의와 사업시행 인가가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간 개발에 서울시장이 개입하는 것 권한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 및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박 시장의 이 같은 '널뛰기'식 행정이 '도시재생에 대한 불명확한 원칙과 관점' '주민 소통 과정 결여' 때문이고 진단한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지지가 있을 수 없고, 부정 여론이 일 때마다 정책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는 “혼란을 겪고 있는 일련의 시정들은 박원순 시장의 '감성적' 행정 스타일이 방아쇠가 된 것”이라며 “도시재생은 '속도'도 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미비하면 아무리 방향과 원칙이 올바르다고 해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계천-을지로 일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원칙과 관점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라며 “도시재생을 할 때는 (지역의) 역사를 고려해야 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박 시장은 주민들의 반영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만 추종하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은 “잘못된 걸 알고 강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애초 의련 수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일으킨 점은 문제다.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시스템이 더 큰 문제다.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잘못 드러났는데 계속 밀어붙이나"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잘못된 게 드러났는데 계속 밀어붙여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이해 당사자 얘기를 듣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잘못된 점을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견수렴 과정이 미비했던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사업 초기와 다르게) 시간이 지나 사안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시장의 돌발 발언으로 시 정책이 번복된 것은 이뿐만 아니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선 도심 재개발 정책 관련 발언으로 혼란을 일으켰다. 박 시장은 재개발에 따라, 철거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던 을지로 일대 맛집들의 보존 문제와 관련 "현재 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필요하다면 맛집들이 헐리지 않고 지금 가게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수년 간 추진돼 온 정책이었다. 박 시장 재임기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한 듯, 하루아침에 '스톱'시켰다. 사실상 '백지화'된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건(件)은 구문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8월 26일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여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뒤 불과 7주 만이었다.
시장의 말 한 마디로 서울의 미래를 둘러싼 정책들이 뒤집어지면서 혼란이 이만저만 아니다. 피해는 물론 시민들의 몫이다. 당장 을지로-청계천 일대 재개발 사업 토지주들은,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공론화 과정 없으니 부정 여론에 쉽게 흔들려"구용모 토지주연합 사무장은 “이미 토지주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건축 심의와 사업시행 인가가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간 개발에 서울시장이 개입하는 것 권한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 및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박 시장의 이 같은 '널뛰기'식 행정이 '도시재생에 대한 불명확한 원칙과 관점' '주민 소통 과정 결여' 때문이고 진단한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지지가 있을 수 없고, 부정 여론이 일 때마다 정책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는 “혼란을 겪고 있는 일련의 시정들은 박원순 시장의 '감성적' 행정 스타일이 방아쇠가 된 것”이라며 “도시재생은 '속도'도 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미비하면 아무리 방향과 원칙이 올바르다고 해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계천-을지로 일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원칙과 관점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라며 “도시재생을 할 때는 (지역의) 역사를 고려해야 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박 시장은 주민들의 반영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만 추종하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은 “잘못된 걸 알고 강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애초 의련 수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일으킨 점은 문제다.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시스템이 더 큰 문제다.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잘못 드러났는데 계속 밀어붙이나"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잘못된 게 드러났는데 계속 밀어붙여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이해 당사자 얘기를 듣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잘못된 점을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견수렴 과정이 미비했던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사업 초기와 다르게) 시간이 지나 사안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