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8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회가 당분간 '1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고 직무대행이 퇴임함으로써 향후 상임위원 인선이 완료 될 때까지 방통위에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지난 3월 연임된 김석진 상임위원만 남게 됐다.
김재홍 전 부위원장과 최성준 전 위원장은 각각 3월 24일과 4월 7일자로 퇴임했으나 아직 후임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 김재홍 전 부위원장과 같은 시기에 퇴임했던 이기주 전 위원(대통령 지명 몫)의 후임으로 지난 4월 김용수 위원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됐으나, 김용수 위원이 지난 6일 급작스레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발탁되면서 해당 자리도 공석이 됐다.
지난 7일, 두 달 만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던 방통위는 김용수 위원의 미래부 차출로 회의를 취소시켰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주요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재적위원 과반수로,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참석해야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어, 상임위원 한 명만 남은 방통위는 당분간 개점휴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민주당은 김재홍 전 부위원장 후임 몫으로, 후보자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9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후보자를 확정한 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삼석 전 위원 후임 몫을 추천할 국민의당 역시 후보자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달 22일 이후에나 인선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해야하는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등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방통위가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정상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
고삼석 위원, 임기 만료로 퇴임.. 방통위 '행정공백' 계속
방통위 1인체제 파행 운영…여권 '방송 장악' 초읽기?
상임위원 1명 남은 방통위, '개점휴업' 불가피오는 22일 이후 인선 절차 진행, 7월부터 '정상 가동'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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