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링컨법(부당재정환수법) 정책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링컨법(부당재정환수법)은 세금을 횡령한 사람에게 금액의 최대 3배를 변상하게 하고 내부고발자와 제보자에게 변상액의 50%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