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인의 소유는 아내 뿐"
이철무 기자 /뉴포커스
북한 주민들은 개인 명의라는 개념자체를 모른다.
부동산이나 승용차를 비롯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국가 명의로 등록 되어 있다. 정권의 승인 없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심지어 목숨마저 자신의 것이 아닌 국가 소유다.
2014년 9월에 북한을 탈출하여 여기 남한에 온 이철민 씨는 "북한과 남한의 차이점 중 가장 큰 차이를 이야기해보면, 단언컨데 개인의 소유권이다. 북한은 개인이 없다.
남한은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마음 먹은 대로 가질 수가 있다.
반면 북한은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욕심을 부리거나 몰래 자기 소유로 만들
경우 국가 재산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많은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자가용이다.
북한에서 자가용을 소유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에서도 차를 살 수 는 있지만 자기 명의로 등록할 수는 없다.
차를 구매하는 것은 자기 돈을 들여 국가에 스스로 바치는거나 마찬가지다.
다른 품목들도 전부 마찬가지다.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 무상 제도를 떠들며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국가가 개인을 착취하는 것이 북한 땅의 현실이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탈북자 김유석 씨는 2014년 3월에 북한을 탈출했다. 그는
"북한 정권 하에서는 개인이 물질적인 것을 바라는 순간 반역의 길에 들어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공식적인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내' 뿐이다. 부부는 결혼하는 순간 결혼 등록란에 각각의 개인 도장을 찍는다. 이 외에 북한 내에서 개인 도장으로 찍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뉴포커스=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