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부부에게
세금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7일(이하 현지시각) 2015년부터
부부 세금 우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보도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400만 명의 부부가
1인당 매년 200파운드(35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영국 정부는 추정했다.
세금 우대 제도는 이성부부뿐 아니라
영국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법적 지위인
<동반자 관계(civil partnerships)>에도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이
4만2천285파운드(약 7천300만원) 이상이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결혼은 사회를 강하게 하는 핵심 제도다.
이 제도가 결혼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캐머런 총리
하지만, 미혼자 등이 부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차별을 받게 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혼, 별거, 사별한 100만 명의 영국인들은
캐머런 총리의 부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사람들이 일주일에 3.85파운드(약6천600원)를 받고자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총리는 현실을 모르고 있다"- 노동당 레이철 리브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