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이 지난 6일부터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jul.im/WSG)에 돌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이 근로소득자에게 저축을 강제해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빈부 양극화를 초래시킨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40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을 이자까지 포함해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국가는 최소한의 기초연금만 보장하도록 현행 월 기준소득액의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3%로 낮추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의 이 같은 서명 운동에 공감한 서명자는 7일 오후 4천 명을 넘어섰다.
호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납세자연맹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정부의 연금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직업을 가진 외국인들에게도 원천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직장이 없어도 수령 연령이 되기 전까지는 받을 수 없는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으로 돌아갈 때 모두 돌려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