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를 주도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외화벌이 종사자들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봉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1일 이 연구소가 발간한 '한반도 포커스' 제14호에 기고한 글에서 "중앙당 38·39호실, 제2경제위원회, 호위사령부, 인민무력부의 국 단위 조직들,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과 같은 '특수단위'들이 행하는 수출입에서 시장화를 추동하는 주된 힘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교수는 국가기관 간부들이 저지르는 부패가 시장의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화폐개혁이 중·하층 가구의 급속한 경제적 몰락을 가져왔지만 상급 간부층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북한에서 주민 대다수가 시장에 의존하고 있지만, 북한이 시장경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거나 자본주의체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 사회적 세력이 형성됐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 광물, 석탄, 약재, 수산물 등의 수출과 식량, 경공업 제품 등의 수입이라는 단선적인 수출입 경로에 다단계로 의존하면서 진행되는 시장의 활성화는 (북한) 국내의 다른 산업부문들과 연계 효과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교수는 "최근에 시작된 황금평과 라선 경제특구의 북중 공동개발이 북한의 다른 지역과 지리적으로 차단된 상태로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국내 시장 활성화에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