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법정에서 졸거나 반말하는 판사 많다"

올해 판사들의 막말 사례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법정에서 졸거나 재판에 지각하는 판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 모니터링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올해 7월 총 4천307명이 서울고법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604명(14.3%)이 `판사가 반말을 섞어 쓰거나 당사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했다.

또 986명(22.9%)은 `판사들이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증언 도중 가로막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498명(11.6%)은 `판사들의 지각현장을 목격했다'고 했으며, 이들 중 422명은 `지각한 판사가 어떤 사과도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171명의 모니터 요원은 재판중 졸고 있는 판사를 목격했고, 이 가운데 3명은 `합의부의 재판장이 조는 모습을 봤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347명은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100명은 `증인신문을 할 때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우 의원은 "특권의식으로 당사자인 국민에게 군림하고,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는 법관이 있다는 현장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공정하고 친절한 사법작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