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 탈영자(군무이탈)가 50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군 검찰단과 육-해-·공군에 군무이탈 발생건수와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군무를 이탈한 군인은 5019명에 달했다
군무이탈 건수는 2006년 1699건, 2007년 1287건, 2008년 1010건, 2009년에는 704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6월말 현재 3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군별로는 육군이 47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이 151건, 공군이 92건, 검찰단이 17건이었다.
군무이탈의 이유를 보면 복무염증이 35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금전적 문제 등)가 1007건, 이성문제가 19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정문제도 188건이나 됐다.
처리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가 6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선고 488명, 선고유예 118명, 기소유예 9명 등이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복무염증으로 인해서 군무이탈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은 군 복무 중 받는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불안을 비롯해 군대라는 조직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군인들이 잘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단 현실에서 군인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군 복무기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군에서도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여건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