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1일 북한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 "독일처럼 남북경계를 일시에 허물고 물꼬를 트면 아마 굉장한 혼란 상황이 올 것"이라며 "통일을 대비해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 국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헌법개정 문제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수령독재체제로 사회주의와는 동떨어진 반민주 반인권 탄압국가임이 틀림없다"고 비판한 뒤 "과거 10년, 좌파 정권에서 당연하고 상식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사실상 부정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총재는 통일 후 국가구조에 대해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를 제안했다. 그는 "분권화된 각 단위가 마치 각자 국가처럼 뛰게 만들고, 중앙정부는 국가 중요부분을 맡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래야만 수도 서울같이 경쟁력 있는 발전 도시가 대한민국에 5~7개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20세기형 중앙집권형 논리로 보지말고 100년 후를 바라보고 국가구조를 과감하게 쪼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재는 "중앙정부는 외교나 통합 등 중요한 국가 단위 업무와 함께 북한에 동질성 회복, 경제 통합과정에 대한 특별 관리를 맡도록 해야 한다"며 "기왕에 헌법을 고치는 김에 통일을 대비해 넓게 보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