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24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인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 현황이 일부 '뻥튀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는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대한지적공사 등 국토부 산하 7개 공기업의 정원조정계획(2009~2012년)이다.
조 의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기업이 고위직(1~3급)은 소수만 감축하는 반면, 하위직(4~8급)은 대량 감축해 “하위직은 신이 버린 자식, 고위직은 여전히 신의 자식”이라고 주장했다. 공기업 인원조정 초점이 하위직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 의원이 내민 고위직과 하위직 인원감축 비율은 계산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실제 수치와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물리적으로 줄일 수 없는 인원에 대해서도 “전혀 줄이지 않았다”며 다소 엉뚱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한 예로 조 의원은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임원 및 고위공무원 감축비율은 16.9%, 하위직 감축비율은 63%”라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선 “고위공무원 감축비율은 4.6%인 데 비해 하위급 감축비율은 64.2%로, 하위직 감축이 1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토지주택공사 조정계획을 살펴보면 임원 및 고위직 2395명 가운데 299명을 줄여 12.5%의 감축률을 보였다. 하위직은 4447명 중 1113명을 줄여 25%의 감축률을 나타냈다. 수자원공사도 임원 및 고위직 1196명 중 22명을 줄여 1.8%, 하위직은 2291명 중 305명을 줄여 13.3%의 감축률을 각각 나타냈다. 임원.고위직 대비 하위직 감축률은 13배가 아닌 7.4배다.
이처럼 조 의원이 주장한 감축률과 실제 감축률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조 의원이 임원 및 고위직과 하위직을 분리시키지 않고 전체인원 대비 감축률로 묶어서 계산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 방식대로라면 토지주택공사(총 인원 7363명)는 임원과 고위직 인원 전체(2395명)를 감축한다 해도 32.5%, 수자원공사(총 4249명)는 28%만이 감축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 조직에 대한 기본상식만 있다면 물리적으로 임원 숫자를 줄일 수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조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임원 정원변경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문제 삼았다. 수자원공사 임원은 사장 감사 부사장 등 3명과 관리본부, 수자원사업본부, 수도사업본부, 특수사업본부 등 4개 본부 각 본부장 등 총 7명으로 이 인원을 줄이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각 상임위에서 담당하는 분야가 방대하다 보니 세부 부분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국정감사 때도 본인이 직접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보좌진이 건네주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직에 대해서는 전혀 인원조정을 하지 않은 채 하위직에서만 인원을 줄인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과 하위직에 다소 집중된 기타 공기업의 '차별조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