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강나래’(4대강 살리기)는 무려 16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적인 대역사이자 후세에 길이 남을 유산적 가치를 지닌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원이 사업 전반에 걸쳐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이원호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대표는 9일 감사원의 지난 7일 있었던 ‘사강나래’ 계획과 설계, 업체 선정, 시공 등 전 분야 감사 발표를 반겼다.
“만에 하나라도 사업이 잘못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실패하면 차기 정부에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적 반대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심각한 기후변화의 문제와 썩어가는 강의 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기회만 생기면 정치적 파상공격을 가해올 것입니다.”
그는 “여든 야든, 4대강의 정비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되며 정권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4대강 살리기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감사는 재해예방과 생태조성을 위해 제대로 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얼마 전 혈세 수백억을 장맛비에 쓸려버린 경남 창원시 창원천 사례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부터 환경부의 혈세 지원을 받아 추진해오던 창원 생태하천 사업이 그저 예쁘게만 만들면 된다는 전시행정으로 장맛비에 하루 아침에 쑥대밭으로 변했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기후변화의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과 중국, 일본을 초토화시킨 모라꼿과 같은 슈퍼태풍의 발생가능성이 점점 더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대표는 “슈퍼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버텨낼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설계 및 시공이 전제되어야 생태환경 조성과 같은 4대강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도 이 부분을 눈여겨봤으면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또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이 곧 사업의 성패와 이명박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이들에게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무한책임 서약서를 사전에 받아서라도 부실의 위험성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