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년초 의회에 제출할 `4개년 국방정책검토 보고서(QDR)' 준비과정에서 북한 정권붕괴(regime collapse) 변수 등 11가지 시나리오를 검토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10 국방정책검토보고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본 연구논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5개 이슈팀을 구성, 북한 정권붕괴 가능성 등의 변수를 검토하면서 QDR의 뼈대를 만들고 있다.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지휘 아래 이뤄지고 있는 QDR 준비작업은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미래에 맞딱뜨리게 될 위협을 파악해 맞춤형 국방전략을 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제1 이슈팀은 북한의 정권붕괴, 파키스탄내 핵무기에 대한 통제상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수행 등을 분석중이다.
북한의 정권붕괴가 제1 이슈팀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미 국방부의 중.장기 국방.안보전략에서 북한 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제2 이슈팀은 중국과 대만, 러시아와 발트해 연안국간의 갈등 문제와 더불어 핵무장을 하게 될 이란을 시나리오로 다루고 있다.
제3 이슈팀은 미국 본토방위, 민간지원, 사이버공격, 재난관리 문제를, 제4 이슈팀은 전 세계적인 미국의 군사배치 조정 문제를, 제5 이슈팀은 국방부 내부 업무 효율성 제고 문제를 각각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이들 5개 이슈팀이 마련할 정책에 미비점이 있을 것에 대비, 민간인들을 참여시킨 `레드 팀'을 구성해 정책대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완성도 높은 국방정책검토보고서 성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부터 도입된 QDR은 미국의 국방전략, 군구조, 군현대화 계획, 국방예산 등을 4년단위로 재검토, 국방부가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틀을 제공하는 보고서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번 QDR은 재래식 전쟁에다 사이버테러,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등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보전략 구축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