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폭력국회 난동사태와 용산 화염병 폭력사태 및 민주당 민노당 좌익단체 등이 벌인 반정부 시위에서 보았듯이 민주당과 민노당의 정치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의 투쟁’임이 확연히 증명됐다. 자유민주주의와의 투쟁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 민노당은 따라서 친북좌익 정당임을 스스로 노출시켰고,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는 자유민주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당이므로 헌법에 의거해 대한민국 정당으로서는 부적합한 반헌법적 정당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들 반헌법적 정당들이 또 폭력을 동원해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면 정부는 지체없이 반민주, 반자유 정당이자 반헌법 정당인 두 정당을 대한민국 법에 의해 해산시켜야 될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폭력의 재연이 예상되는 2월 국회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예상되고 따라서 국민에 의해 민주·민노당 해산론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용산사태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마치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인 것처럼 규정하면서 반국가 반헌법의 정치투쟁 방향을 잡고,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두 정당이 2월 국회에서 지난 12월과 똑같은 폭력정당의 모습을 재현한다면, 정부와 국민은 국회를 해산시키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정당이나 정치인은 국민 의사에 반해서 파상적인 ‘정치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되며, 정치인 스스로가 그들의 처소인 국회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국민 이름으로 철저히 분쇄시켜 다시는 반헌법적 친북좌익정당에 의해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불상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친북좌익정당에 의한 국회폭력이 재연된다면 18대 국회는 예기치 않게 해산돼야 할 운명에 처할 것이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악성시위대가 공무집행 중인 헌병대소속 군인까지 억류해 집단 폭행하는 기가 막힌 사건도 일어났다. 어쩌다가 군인까지 집단폭행하는 시대가 되었나. 이제 다시금 우리 앞길을 냉철하게 점검해 매우 잘못된 폭력시위를 깨끗이 불식시켜야 할 공권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들 반헌법적 정당들이 또 폭력을 동원해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면 정부는 지체없이 반민주, 반자유 정당이자 반헌법 정당인 두 정당을 대한민국 법에 의해 해산시켜야 될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폭력의 재연이 예상되는 2월 국회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예상되고 따라서 국민에 의해 민주·민노당 해산론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용산사태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마치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인 것처럼 규정하면서 반국가 반헌법의 정치투쟁 방향을 잡고,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두 정당이 2월 국회에서 지난 12월과 똑같은 폭력정당의 모습을 재현한다면, 정부와 국민은 국회를 해산시키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정당이나 정치인은 국민 의사에 반해서 파상적인 ‘정치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되며, 정치인 스스로가 그들의 처소인 국회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국민 이름으로 철저히 분쇄시켜 다시는 반헌법적 친북좌익정당에 의해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불상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친북좌익정당에 의한 국회폭력이 재연된다면 18대 국회는 예기치 않게 해산돼야 할 운명에 처할 것이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악성시위대가 공무집행 중인 헌병대소속 군인까지 억류해 집단 폭행하는 기가 막힌 사건도 일어났다. 어쩌다가 군인까지 집단폭행하는 시대가 되었나. 이제 다시금 우리 앞길을 냉철하게 점검해 매우 잘못된 폭력시위를 깨끗이 불식시켜야 할 공권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