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이후 현재까지 남한이 북한에 송금한 현금이 11억938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2일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한국에서 북으로 송금한 현금은 공공 부문에서 40만 달러, 민간부문에서 11억9342만 달러에 이르렀다. 역대 정부별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8억6938만 달러, 노무현 정부에서 2억6487만 달러, 현 정부에서 5678만 달러가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 40만 달러는 지난 2007년 4월 노 정부가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북에 제공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설비자재 등 모두 380만 달러 상당이 지원됐다. 노 정부 시절 통일부는 "DJ정부 이후 대북 현금지원은 전혀 없고 모두 현물지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 내역은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 ▲금강산 관광대가 4억8669만 달러 ▲금강산관광 관련 교예단 관람 · 시설이용료 등 6908만 달러 ▲금강산관광 통신비 423만 달러 ▲개성관광 대가(사업권 포함) 1850만 달러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 3780만 달러 ▲개성공단 토지임차료 1200만 달러 ▲개성공단 세금, 통신비 480만 달러 ▲평양관광 및 아리랑축전 관람대가 451만달러 ▲남북교역 중 모래반입 대금 7714만 달러 ▲북한항구 이용료 및 영공 통과료 2867만 달러 등이다. 이중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에는 DJ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북송한 1억 달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북한과의 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뇌물과 뒷돈이 오간다"며 "아직 확인안된 뒷거래 사례가 추가로 밝혀지면 DJ-노 정부에서 북에 넘어간 현금총액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게 북한에 송금된 현금이 핵개발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것이 햇볕정책 10년이 남긴 어두운 그늘"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2일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한국에서 북으로 송금한 현금은 공공 부문에서 40만 달러, 민간부문에서 11억9342만 달러에 이르렀다. 역대 정부별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8억6938만 달러, 노무현 정부에서 2억6487만 달러, 현 정부에서 5678만 달러가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 40만 달러는 지난 2007년 4월 노 정부가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북에 제공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설비자재 등 모두 380만 달러 상당이 지원됐다. 노 정부 시절 통일부는 "DJ정부 이후 대북 현금지원은 전혀 없고 모두 현물지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 내역은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 ▲금강산 관광대가 4억8669만 달러 ▲금강산관광 관련 교예단 관람 · 시설이용료 등 6908만 달러 ▲금강산관광 통신비 423만 달러 ▲개성관광 대가(사업권 포함) 1850만 달러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 3780만 달러 ▲개성공단 토지임차료 1200만 달러 ▲개성공단 세금, 통신비 480만 달러 ▲평양관광 및 아리랑축전 관람대가 451만달러 ▲남북교역 중 모래반입 대금 7714만 달러 ▲북한항구 이용료 및 영공 통과료 2867만 달러 등이다. 이중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에는 DJ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북송한 1억 달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북한과의 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뇌물과 뒷돈이 오간다"며 "아직 확인안된 뒷거래 사례가 추가로 밝혀지면 DJ-노 정부에서 북에 넘어간 현금총액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게 북한에 송금된 현금이 핵개발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것이 햇볕정책 10년이 남긴 어두운 그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