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3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부와 여권에서 심각한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2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핵문제 해결 자체가 회담의 부담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문제를 제기해보되, 얘기가 잘 안 되면 그만둬도 괜찮다는 뜻이다. 김 전 대통령은 곧 노 대통령에게도 회담 훈수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리서치가 남북정상회담 발표 후 조사한 결과 ‘회담이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응답(48.4%)이 ‘그렇지 않다’(41.9%)보다 더 높았다. 그럼에도 69.8%의 응답자가 회담 자체에는 찬성했다. 그 이유는 이번 회담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의제로 ‘북핵 폐기’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던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다수 국민은 이번 회담에 정략적 의도가 있지만 그래도 북핵 폐기에 도움이 되면 다행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그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이 빠진다면 남는 것은 ‘정략’밖에 없다는 것이 민심이다. 김 전 대통령의 언급은 이런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북핵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회담 뒤 김 전 대통령은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6년 뒤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
바다 휴전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서도 충격적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NLL을 남쪽으로 밀어내려고 한다. 10일 국회에서 한 여권 의원이 “NLL에 대해 더 적극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하자, 통일부 장관은 “NLL은 기본적으로 영토개념이 아니다”고 화답했다. NLL 남쪽 바다를 꼭 우리 영토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다. 대한민국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고 싶지 않은 말이다.
남과 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의 불가침 경계선은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양측 간에 정치적·법적으로 논의가 끝난 영토문제를 다시 정상회담 의제로 올린다는 것은 주권을 포기한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12일 이해찬 전 총리는 “NLL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바다 아닌 육지 휴전선 재조정도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만 한다면 “적극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부와 여권에서 심각한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2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핵문제 해결 자체가 회담의 부담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문제를 제기해보되, 얘기가 잘 안 되면 그만둬도 괜찮다는 뜻이다. 김 전 대통령은 곧 노 대통령에게도 회담 훈수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리서치가 남북정상회담 발표 후 조사한 결과 ‘회담이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응답(48.4%)이 ‘그렇지 않다’(41.9%)보다 더 높았다. 그럼에도 69.8%의 응답자가 회담 자체에는 찬성했다. 그 이유는 이번 회담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의제로 ‘북핵 폐기’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던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다수 국민은 이번 회담에 정략적 의도가 있지만 그래도 북핵 폐기에 도움이 되면 다행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그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이 빠진다면 남는 것은 ‘정략’밖에 없다는 것이 민심이다. 김 전 대통령의 언급은 이런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북핵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회담 뒤 김 전 대통령은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6년 뒤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
바다 휴전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서도 충격적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NLL을 남쪽으로 밀어내려고 한다. 10일 국회에서 한 여권 의원이 “NLL에 대해 더 적극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하자, 통일부 장관은 “NLL은 기본적으로 영토개념이 아니다”고 화답했다. NLL 남쪽 바다를 꼭 우리 영토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다. 대한민국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고 싶지 않은 말이다.
남과 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의 불가침 경계선은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양측 간에 정치적·법적으로 논의가 끝난 영토문제를 다시 정상회담 의제로 올린다는 것은 주권을 포기한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12일 이해찬 전 총리는 “NLL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바다 아닌 육지 휴전선 재조정도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만 한다면 “적극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