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존재하는 공산반역정권을 어떻게 처리하고 통일을 성취할 것인지의 문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중대문제다. 지금 다양한 통일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상은 북한 정권에 굴복한 패배주의적 방안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친북반미반역세력 때문이다. 이런 해괴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은 차라리 한국이 북한의 예산을 떠맡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과 북한이 서로 접촉조차 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지내던 관계가 김대중이라는 친북반역자에 의해 남북이 수시로 왕래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물론 친북반미반역자들이 북한에 주로 ‘퍼다주기’를 위해 드나드는 것이지만 그래도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처음에는 김대중의 불법적인 뇌물 갖다바치기로 시작했으나 그 후 햇볕정책이라는 요상한 정책을 내세워 퍼다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도 처음에는 쌀이라든가 비료 등 인도주의적 물자에 대해 무상지원을 하던 것을 지금은 차관이라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퍼다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기왕에 퍼다줄 것이라면 김정일이 체제강화에 쓰이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직접 북한의 예산을 정규예산에 편입하여 편성하는 것이 차라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핵무기에 매달리는 것도 물론 체제보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핵을 이용하여 필요한 원조를 받아내는 것도 한 목적인 것 같다. 핵과 관련하여서도 경수로니 전력이니 중유니 하면서 퍼다주기를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퍼다주기만 하다가는 북한에 물자는 들여보내면서도 북한에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군사적 위험을 감축시키는 등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니 한국이 북한의 예산을 담당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듯하다.
우선 예산은 인도주의적 부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생존과 직결된 보건소 운영, 농업분야, 생필품과 관련된 경공업 분야 등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 간헐적으로 필요한 약품을 다수의 경로를 통해 보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북한의 보건소를 운영한다. 물론 보건소 요원도 한국에서 파견한다. 비료나 쌀을 분배도 한국의 정상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여 분배하되 한국 관리가 북한에 상주하면서 관리한다. 생필품을 생산할 기업활동도 한국의 중소기업청이 출장소를 북한에 설치하여 지도한다. 물론 도로나 철도 그리고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도 한국이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해준다.
이렇게 예산편성 부문을 늘려나가 궁극적으로 군사예산도 한국이 편성한다. 물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격적 무기는 제거하고 방어적 무기로 대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북한군에 대한 봉급이나 장비도입이나 유지보수 등 한국이 맡는다. 물론 조건은 휴전선에 집중배치된 북한군을 후방으로 이동배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무기체계나 군사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남북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이 북한의 예산을 담당하는 것은 어차피 통일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할 예산을 미리 평소에 지출하자는 것이다. 통일되면 어차피 우리 땅이 되고 우리 국민이 될 것이라면 미리 투자하자는 것이다. 김정일이 아무리 명이 길어도 유한한 생명을 살고 있느니 만큼 이렇게 서서히 통합하는 과정에 그도 일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그 때에 가서 1948년에 실시하지 못한, 북한 전역에 걸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입장은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반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흡수통일하는 것이 정당하고 또 당연한 것이지만, 고착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또 물리적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를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북한의 예산을 점차 한국이 담당하면서 통일의 기반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어쩌면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통일방안이 아닐까 한다. 남북이 진지하게 이 방안을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김정일도 시대착오적인 김씨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믿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일도 영광스러운 퇴로를 모색하고 있을 수 있다. 한번 진지하게 점진적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실질적으로 통일을 성취하는 이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서로 접촉조차 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지내던 관계가 김대중이라는 친북반역자에 의해 남북이 수시로 왕래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물론 친북반미반역자들이 북한에 주로 ‘퍼다주기’를 위해 드나드는 것이지만 그래도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처음에는 김대중의 불법적인 뇌물 갖다바치기로 시작했으나 그 후 햇볕정책이라는 요상한 정책을 내세워 퍼다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도 처음에는 쌀이라든가 비료 등 인도주의적 물자에 대해 무상지원을 하던 것을 지금은 차관이라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퍼다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기왕에 퍼다줄 것이라면 김정일이 체제강화에 쓰이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직접 북한의 예산을 정규예산에 편입하여 편성하는 것이 차라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핵무기에 매달리는 것도 물론 체제보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핵을 이용하여 필요한 원조를 받아내는 것도 한 목적인 것 같다. 핵과 관련하여서도 경수로니 전력이니 중유니 하면서 퍼다주기를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퍼다주기만 하다가는 북한에 물자는 들여보내면서도 북한에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군사적 위험을 감축시키는 등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니 한국이 북한의 예산을 담당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듯하다.
우선 예산은 인도주의적 부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생존과 직결된 보건소 운영, 농업분야, 생필품과 관련된 경공업 분야 등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 간헐적으로 필요한 약품을 다수의 경로를 통해 보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북한의 보건소를 운영한다. 물론 보건소 요원도 한국에서 파견한다. 비료나 쌀을 분배도 한국의 정상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여 분배하되 한국 관리가 북한에 상주하면서 관리한다. 생필품을 생산할 기업활동도 한국의 중소기업청이 출장소를 북한에 설치하여 지도한다. 물론 도로나 철도 그리고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도 한국이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해준다.
이렇게 예산편성 부문을 늘려나가 궁극적으로 군사예산도 한국이 편성한다. 물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격적 무기는 제거하고 방어적 무기로 대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북한군에 대한 봉급이나 장비도입이나 유지보수 등 한국이 맡는다. 물론 조건은 휴전선에 집중배치된 북한군을 후방으로 이동배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무기체계나 군사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남북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이 북한의 예산을 담당하는 것은 어차피 통일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할 예산을 미리 평소에 지출하자는 것이다. 통일되면 어차피 우리 땅이 되고 우리 국민이 될 것이라면 미리 투자하자는 것이다. 김정일이 아무리 명이 길어도 유한한 생명을 살고 있느니 만큼 이렇게 서서히 통합하는 과정에 그도 일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그 때에 가서 1948년에 실시하지 못한, 북한 전역에 걸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입장은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반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흡수통일하는 것이 정당하고 또 당연한 것이지만, 고착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또 물리적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를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북한의 예산을 점차 한국이 담당하면서 통일의 기반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어쩌면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통일방안이 아닐까 한다. 남북이 진지하게 이 방안을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김정일도 시대착오적인 김씨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믿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일도 영광스러운 퇴로를 모색하고 있을 수 있다. 한번 진지하게 점진적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실질적으로 통일을 성취하는 이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