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의사연합 "의료법 개정 백지화 하라"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의 부문조직인 뉴라이트의사연합(공동상임대표 김광명, 이형복)은 1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은 현 좌파 정권이 전문 지식인을 무시하고 국민과 직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흉계"라며 전면중단을 촉구했다.

뉴라이트의사연합은 "현행 의료법은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 의사들은 의료법의 개정을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하여 왔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만든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의사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지휘감독을 받던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기사 물리치료사들을 ‘간호진단’이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단어까지 만들어 가면서 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의 위치로 격상시켜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가능케 했다"며 "이로서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을 못 받은 상태에서 여러 기관을 전전하다가 상태가 악화되는 치명적 위험성과 의료비의 중복부담을 가능케 하였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의 독점적 전문가로서 사명감과 책임을 느끼고 이에 합당한 교육을 받았다"며 "독점적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진찰과 치료를 위하여 검사·촬영· 간호· 물리치료등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고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임받은 직종은 그 업무만을 수행할 정도만 교육받고 의사의 감독하에 일하는데 감독없이 환자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이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규제한다 △정기적으로 의사의 면허를 갱신하는 시험을 주관한다△약물을 혼합 선택해 주사제를 투약하는 의사의 고유권한인 조제권을 박탈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아울러 "▲정부는 현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다시 만들라 ▲정부는 차제에 건강보험법을 비롯한 의료 전반에 걸친 법령을 선진한국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입장을 반영할 방법을 연구하되 성과를 위한 졸속 입법을 지양하라▲상기 요구가 조속히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우리는 9만 의사들과 국민들의 힘을 모아 관철될 때 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