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지관리 담당공무원간 정보 교류 및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산지관리 연찬회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전남 목포에서 개최되었다. 강원도 춘천에서 목포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 끝으로의 긴 여정을 거쳐 전국각지에서 삼삼오오 모인 산지관리 담당자들과 함께 산지관리연찬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대도시의 확대와 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해 우리나라의 6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개발 또한 증가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한해 평균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산지가 사라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도로·택지·공장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산지면적만 해도 연평균 7,884ha로 에 이른다.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은, 산지는 입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지 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늘 함께 한다.
산지관리 연찬회에서는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전국 시·군·구 산지관리 담당공무원 등 300여명이 모여 산지관리업무에 있어 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협의 시 허가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였으며, 분임토의와 산지관리법령 개장방향과 추진상황에 대한 발표가 실시되었다. 무엇보다도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겪었던 풍부한 경험들 공유한다는 점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다.
▲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시 산림부서의 애로사항 해소방안 ▲산지전용 허가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석채취 및 합리적인 복구방안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합리적인 산지이용구분 방안 ▲산지전용 허가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현재 산지관리업무를 맡으며 느꼈던 점들은 자체 선정한 토의과제를 통해 논의되었으며, 더 나은 산지관리체계를 위한 담당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생각된다.
이번 산지관리연찬회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산지를 보전하고 이용함으로써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도모하고 아울러 건전한 국토이용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대도시의 확대와 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해 우리나라의 6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개발 또한 증가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한해 평균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산지가 사라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도로·택지·공장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산지면적만 해도 연평균 7,884ha로 에 이른다.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은, 산지는 입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지 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늘 함께 한다.
산지관리 연찬회에서는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전국 시·군·구 산지관리 담당공무원 등 300여명이 모여 산지관리업무에 있어 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협의 시 허가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였으며, 분임토의와 산지관리법령 개장방향과 추진상황에 대한 발표가 실시되었다. 무엇보다도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겪었던 풍부한 경험들 공유한다는 점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다.
▲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시 산림부서의 애로사항 해소방안 ▲산지전용 허가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석채취 및 합리적인 복구방안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합리적인 산지이용구분 방안 ▲산지전용 허가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현재 산지관리업무를 맡으며 느꼈던 점들은 자체 선정한 토의과제를 통해 논의되었으며, 더 나은 산지관리체계를 위한 담당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생각된다.
이번 산지관리연찬회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산지를 보전하고 이용함으로써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도모하고 아울러 건전한 국토이용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