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일 사설 '레임덕 몰고 올 김병준 파동'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국회 교육위를 계기로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태'는 고비로 접어들었다. 어느 쪽으로 결말이 나든 김 부총리 파동은 정권에는 임기 말 현상이 재촉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혼란이 가중되는 시련이 따를 것이다.
우리는 김 부총리의 하마평이 나올 때부터 그가 교육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교육의 방향을 오히려 더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명을 반대해 왔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는 여당을 포함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지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로 교육부총리에 밀어붙였다. 현 정권이 자랑하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도 논문 스캔들을 잡아내지 못했다. 지금의 혼란은 결국 대통령의 아집이 빚어낸 자업자득이다.
김 부총리는 이미 교육부 수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교육부총리는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학계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미 도덕성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 그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맡는 등 정권의 혁신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 왜 자신이 관련된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관행을 내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개인을 위해서나 정부를 위해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이번에도 부실(不實)을 증명했다. 김 부총리의 논문 스캔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걸러졌더라면 이번 같은 소동과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스캔들을 캐기는커녕 일부 여당 의원은 김 부총리를 "흠이 없는 분" "훌륭한 분"이라고 칭송하는 소극(笑劇)을 빚었다.
이번 사태는 이 정부가 임기 말 현상을 스스로 불러들인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아직도 임기가 1년반이나 남았는데 벌써 임기 말 현상이 온다는 것은 대통령 본인에게도 불행이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 차제에 외교.국방.법무 등 개각 요인이 있는 부처를 쇄신하되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초당파적, 거국적 인사로 내각을 쇄신해 보라. 국민이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다.
국회 교육위를 계기로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태'는 고비로 접어들었다. 어느 쪽으로 결말이 나든 김 부총리 파동은 정권에는 임기 말 현상이 재촉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혼란이 가중되는 시련이 따를 것이다.
우리는 김 부총리의 하마평이 나올 때부터 그가 교육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교육의 방향을 오히려 더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명을 반대해 왔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는 여당을 포함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지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로 교육부총리에 밀어붙였다. 현 정권이 자랑하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도 논문 스캔들을 잡아내지 못했다. 지금의 혼란은 결국 대통령의 아집이 빚어낸 자업자득이다.
김 부총리는 이미 교육부 수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교육부총리는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학계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미 도덕성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 그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맡는 등 정권의 혁신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 왜 자신이 관련된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관행을 내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개인을 위해서나 정부를 위해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이번에도 부실(不實)을 증명했다. 김 부총리의 논문 스캔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걸러졌더라면 이번 같은 소동과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스캔들을 캐기는커녕 일부 여당 의원은 김 부총리를 "흠이 없는 분" "훌륭한 분"이라고 칭송하는 소극(笑劇)을 빚었다.
이번 사태는 이 정부가 임기 말 현상을 스스로 불러들인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아직도 임기가 1년반이나 남았는데 벌써 임기 말 현상이 온다는 것은 대통령 본인에게도 불행이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 차제에 외교.국방.법무 등 개각 요인이 있는 부처를 쇄신하되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초당파적, 거국적 인사로 내각을 쇄신해 보라. 국민이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