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7일 사설 '논문논란 속 김병준 교육, 영(令)이 서겠는가'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대학교수 재직 당시 동료 교수들과 연구팀을 만들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비를 타낸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별도 연구 실적으로 보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잖아도 만학(晩學) 제자의 논문과 관련한 ‘표절 논란’에 휩싸여온 이번의 논문 논란 제2 라운드는 김 부총리의 도덕성 논란을 새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김 부총리가 25일 한국행정학회에 심의를 공식 요청한 표절 여부는 전문 기관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일단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이 덧붙여져 김 부총리가 27일 사과한 상황에서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제대로 영(令)을 세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영이 서지 않는 교육행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국민 몫이라는 점에서 여간 심각하지 않다.
김 부총리가 소속된 연구팀이 1999년 교육부의 ‘두뇌한국(BK) 21’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2억700만원의 연구비를 받은 뒤 ‘사업수행 실적’으로 보고한 논문 중 2개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중복 논문으로 의심살 만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라는 두 논문은 제목부터 유사할 뿐 아니라 목차가 동일하고, 데이터 자료와 문맥 일부가 수정됐을 뿐 전체 문장의 99%가 같다. 2001년 1월과 12월에 각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것으로 미루어, 그 사이에 변화된 자료를 추가하거나 일부 수정했으나 사실상 같은 논문이다. 혹 논문을 버젓이 중복 혹은 재탕하는 행태가 학계 일각의 ‘관행’이었다고 할지라도 학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성 일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더욱이 BK21사업을 관장하는 교육부의 수장이 BK21과 관련된 구설에 싸여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대학교수 재직 당시 동료 교수들과 연구팀을 만들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비를 타낸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별도 연구 실적으로 보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잖아도 만학(晩學) 제자의 논문과 관련한 ‘표절 논란’에 휩싸여온 이번의 논문 논란 제2 라운드는 김 부총리의 도덕성 논란을 새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김 부총리가 25일 한국행정학회에 심의를 공식 요청한 표절 여부는 전문 기관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일단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이 덧붙여져 김 부총리가 27일 사과한 상황에서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제대로 영(令)을 세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영이 서지 않는 교육행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국민 몫이라는 점에서 여간 심각하지 않다.
김 부총리가 소속된 연구팀이 1999년 교육부의 ‘두뇌한국(BK) 21’ 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2억700만원의 연구비를 받은 뒤 ‘사업수행 실적’으로 보고한 논문 중 2개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중복 논문으로 의심살 만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라는 두 논문은 제목부터 유사할 뿐 아니라 목차가 동일하고, 데이터 자료와 문맥 일부가 수정됐을 뿐 전체 문장의 99%가 같다. 2001년 1월과 12월에 각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것으로 미루어, 그 사이에 변화된 자료를 추가하거나 일부 수정했으나 사실상 같은 논문이다. 혹 논문을 버젓이 중복 혹은 재탕하는 행태가 학계 일각의 ‘관행’이었다고 할지라도 학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성 일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더욱이 BK21사업을 관장하는 교육부의 수장이 BK21과 관련된 구설에 싸여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