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19일 사설 '7일째 포철 불법점거, 공권력은 어디 갔나'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포항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한 건설노조가 '사제 화염방사기'를 쏘고 뜨거운 물을 부어 경찰이 화상을 입는 등 시위활동이라고 보기에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조강 능력 세계 4위의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게다가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다. 이들의 불법 행위 때문에 새 쇳물제조 공장 건설이 중단되고 본사 업무가 마비되면서 하루에 100억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곳에서 7일째 불법 폭력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나라를 법치국가로 볼 수 있는가. 정부는 늦장을 부리다 어제서야 겨우 담화문을 발표했을 정도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어떻게 본사건물을 일주일씩 불법 점거하도록 방치할 수 있는가. 정부가 이렇게 노조에 무르게 대응을 하니 외국자본이 노조 때문에 한국에 오지 않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 줄어 들어 청년실업자들이 길에 넘쳐난다.
노조의 건물 점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포스코는 원청업체이기 때문에 노조의 쟁의 대상도 아니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사용자인 전문건설협회를 상대해야 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뭐든지 해결된다'는 노동계의 잘못된 종전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올 초에는 화물연대가 삼성광주전자 공장 앞 도로를 차량으로 막는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가 주민들의 항의에 손을 들었다. 이번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참다 못한 포항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만여 명이 16일에 이어 18일에도 궐기대회를 열어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해결을 못하니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정부는 어제 담화에서 '합법 보장, 불법 필벌'원칙을 강조했다. 또 "불법 농성을 계속하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불법 현장을 보고 말로만 필벌을 외치니 먹히지 않는다. 항상 뒤에서 불법과 적당히 타협해 마무리 지어왔던 정부 행태를 노조가 잘 알기 때문에 공권력에 권위가 없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즉각 농성을 풀어야 한다. 불법 행위를 계속하면 정부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라.
포항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한 건설노조가 '사제 화염방사기'를 쏘고 뜨거운 물을 부어 경찰이 화상을 입는 등 시위활동이라고 보기에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조강 능력 세계 4위의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게다가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다. 이들의 불법 행위 때문에 새 쇳물제조 공장 건설이 중단되고 본사 업무가 마비되면서 하루에 100억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곳에서 7일째 불법 폭력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나라를 법치국가로 볼 수 있는가. 정부는 늦장을 부리다 어제서야 겨우 담화문을 발표했을 정도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어떻게 본사건물을 일주일씩 불법 점거하도록 방치할 수 있는가. 정부가 이렇게 노조에 무르게 대응을 하니 외국자본이 노조 때문에 한국에 오지 않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 줄어 들어 청년실업자들이 길에 넘쳐난다.
노조의 건물 점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포스코는 원청업체이기 때문에 노조의 쟁의 대상도 아니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사용자인 전문건설협회를 상대해야 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뭐든지 해결된다'는 노동계의 잘못된 종전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올 초에는 화물연대가 삼성광주전자 공장 앞 도로를 차량으로 막는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가 주민들의 항의에 손을 들었다. 이번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참다 못한 포항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만여 명이 16일에 이어 18일에도 궐기대회를 열어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해결을 못하니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정부는 어제 담화에서 '합법 보장, 불법 필벌'원칙을 강조했다. 또 "불법 농성을 계속하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불법 현장을 보고 말로만 필벌을 외치니 먹히지 않는다. 항상 뒤에서 불법과 적당히 타협해 마무리 지어왔던 정부 행태를 노조가 잘 알기 때문에 공권력에 권위가 없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즉각 농성을 풀어야 한다. 불법 행위를 계속하면 정부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