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5일자 오피니어면에 이 신문 이진곤 주필이 쓴 칼럼입니다. 네티즌의 사새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오기 정치’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 ‘역발상’ ‘노의 남자(혹은 코드맨) 전진배치’…. 언론의 표현들이 참으로 다양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전 대통령 정책실장을 기용한 데 대한 신문들의 평가다. 야3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일각에서까지 반대·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노 대통령은 ‘김 부총리’를 밀어붙였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임기가 1년 반 조금 더 남았다. 실질적으로 국정 장악력 및 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을 것이다. 내년에 들어서기 무섭게 정치권의 무게 중심은 (예비)차기 주자들쪽으로 옮겨갈 게 뻔하다. 그러기 전에 참여정부 5년의 역사적 성격과 그 업적을 분명히 정리하고 개혁정책 제도화의 기틀을 굳힐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김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제격이라 할만하다. 참여정부 개혁정책의 고집스런 길라잡이로 인식되어 왔다니까 하는 말이다. 강남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용맹을 뽐낸 김 내정자인 만큼 교육개혁 작업의 마무리에도 그 역량을 마음껏 구사해 주기를 기대했을 법하다. 경제부총리로 권오규 정책실장을 내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겠다.
그렇다해도 이번 개각은 정말이지 ‘별로’다. 측근 몇 사람 외에는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갖지 못한 인상을 주는 게 우선 안타깝다. 게다가 여론이 반대일색임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오불관언, 초지를 관철시켰다. 자주 그런 느낌을 받지만 이야말로 여론과의 대결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부의 정책 역시 물이 흐르듯 민심의 순리를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들이 호응하느냐, 더 나아가 주도적으로 나서주느냐 하는 것은 정책의 성패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 대통령의 지적이다(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으로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을 때 출판했다. 국가경영의 포부와 구상,그리고 의지를 밝힌 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엔 ‘물 흐르듯’ 하는 리더십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던 듯하다. ‘투쟁으로 점철된 3년 반’이었다 해서 지나치다 하지는 못할 것이다.
취임 초기가 지나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여론의 지지도는 지지난해 탄핵정국 속에서 반등하기 시작, 4·15총선 후 한동안 50%를 상회했으나 그 이후 다시 지루한 정체-하락국면에 놓여 있다. 지난달 1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18.2%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목불인견’이다.
민주적 정치리더십이란 민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선을 추구해가는 지도방법과 지도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호응이 ‘정책의 성패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지금 국민은 노 대통령의 정책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정책의 결말은 뻔하지 않은가.
여론을 ‘일시적인 국민정서’로 파악한 인사가 있다. 어떤 이는 “여론이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갈파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을 때 일이지만, 한 고위인사는 “국회의 결정(특별법)과 국민 여론이 등가적인 것은 아니다. 국회 결정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기염을 토해 눈길을 끌었다(탄핵 소추 후의 정부 여당측 논리와 어쩌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인가!). 다들 노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 있거나, 있었던 유명인이다.
리더가 자신의 소신을 민심의 상위에 두는 식의 정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민이 선거나 여론조사를 통해 분명히 뜻을 밝혀왔는데도 국정 최고책임자가 못듣고 못본 양 해서는 도리가 아니다. 대통령은 개인의 철학이나 꿈을 구현해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안도와 보람을 안겨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직책일 것이다. 이게 무지의 소치 혹은 어림없는 착각일까?
‘오기 정치’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 ‘역발상’ ‘노의 남자(혹은 코드맨) 전진배치’…. 언론의 표현들이 참으로 다양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전 대통령 정책실장을 기용한 데 대한 신문들의 평가다. 야3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일각에서까지 반대·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노 대통령은 ‘김 부총리’를 밀어붙였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임기가 1년 반 조금 더 남았다. 실질적으로 국정 장악력 및 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을 것이다. 내년에 들어서기 무섭게 정치권의 무게 중심은 (예비)차기 주자들쪽으로 옮겨갈 게 뻔하다. 그러기 전에 참여정부 5년의 역사적 성격과 그 업적을 분명히 정리하고 개혁정책 제도화의 기틀을 굳힐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김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제격이라 할만하다. 참여정부 개혁정책의 고집스런 길라잡이로 인식되어 왔다니까 하는 말이다. 강남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용맹을 뽐낸 김 내정자인 만큼 교육개혁 작업의 마무리에도 그 역량을 마음껏 구사해 주기를 기대했을 법하다. 경제부총리로 권오규 정책실장을 내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겠다.
그렇다해도 이번 개각은 정말이지 ‘별로’다. 측근 몇 사람 외에는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갖지 못한 인상을 주는 게 우선 안타깝다. 게다가 여론이 반대일색임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오불관언, 초지를 관철시켰다. 자주 그런 느낌을 받지만 이야말로 여론과의 대결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부의 정책 역시 물이 흐르듯 민심의 순리를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들이 호응하느냐, 더 나아가 주도적으로 나서주느냐 하는 것은 정책의 성패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 대통령의 지적이다(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으로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을 때 출판했다. 국가경영의 포부와 구상,그리고 의지를 밝힌 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엔 ‘물 흐르듯’ 하는 리더십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던 듯하다. ‘투쟁으로 점철된 3년 반’이었다 해서 지나치다 하지는 못할 것이다.
취임 초기가 지나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여론의 지지도는 지지난해 탄핵정국 속에서 반등하기 시작, 4·15총선 후 한동안 50%를 상회했으나 그 이후 다시 지루한 정체-하락국면에 놓여 있다. 지난달 1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18.2%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목불인견’이다.
민주적 정치리더십이란 민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선을 추구해가는 지도방법과 지도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호응이 ‘정책의 성패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지금 국민은 노 대통령의 정책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정책의 결말은 뻔하지 않은가.
여론을 ‘일시적인 국민정서’로 파악한 인사가 있다. 어떤 이는 “여론이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갈파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을 때 일이지만, 한 고위인사는 “국회의 결정(특별법)과 국민 여론이 등가적인 것은 아니다. 국회 결정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기염을 토해 눈길을 끌었다(탄핵 소추 후의 정부 여당측 논리와 어쩌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인가!). 다들 노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 있거나, 있었던 유명인이다.
리더가 자신의 소신을 민심의 상위에 두는 식의 정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민이 선거나 여론조사를 통해 분명히 뜻을 밝혀왔는데도 국정 최고책임자가 못듣고 못본 양 해서는 도리가 아니다. 대통령은 개인의 철학이나 꿈을 구현해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안도와 보람을 안겨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직책일 것이다. 이게 무지의 소치 혹은 어림없는 착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