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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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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옹벽아파트' 민간업자 특혜는 모두 '이재명 허가사항'이었다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李 최측근 김인섭 통해 전방위 로비 용도변경·공사 사업 배제·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특혜 인허가 서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제' "의혹의 최정점은 이재명, 진상 규명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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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 감싼 검사들 대거 국회 입성 … '무소불위' 정치검사黨 등장하나

22대 총선 당선인 5명 중 1명 법조인 출신 … 역대 최다 범야권 '강성 친명' 검사들 국회 대거 입성 "이재명.조국 '친위대' 역할 우려" "정부 여당 향한 적대감이 국정 운영 발목잡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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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준석 … 유사 판례 살펴보니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이규민, 당선무효형 선고 서영교는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했을 것" 무죄 고의성과 정도에 따라 판결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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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 회유' 여반장처럼 바뀌는 이화영의 입 … "중대 재판이 범죄자 입에 놀아날 판"

이화영 "술 마시며 진술 조작 … '술판 회유' 있었다" 주장 검찰 "이화영, 음주일시·장소 계속 번복 … 신빙성 없어" 반박·재반박에 출정기록까지 공개 이화영 진술 따라 이재명 대표 치명상 불가피 "정치적 의도 깔린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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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검찰개혁,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을까

검수완박 시즌2 우려 … 법무부 "형사사법 비효율과 수사지연 심화" 법조계 "검찰권 견제 필요성 공감 … 허울뿐인 공약에 그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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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신청 … 엔진 발주업체서 금품수수 혐의

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서 발주 업체 유착 의혹 김 전 청장과 이모 전 장비과장, 약 6000여만 원 금품수수 의혹 검찰, 18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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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이혼소송 알선 명목 골프 접대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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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년만 지구단위계획 대수술 … 공개공지 조성시 용적률 120% ↑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 골자로 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19일 발표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 추진해 도심 개발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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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중림동' 재개발 첫 통합심의 통과 … 절차 대폭 줄어

서소문동 58-9번지 일원에 지상 36층·지하 8층 규모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 중림동 157-2번지 일원에는 지상 25층·지하 7층 규모 공동주택 299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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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시 노력만으로는 한계" … 저출생 해결 열쇠는 '기업'

서울시, 인구 위기 대응 K-ESG 지표 도입 탄생응원기업 지정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하도록 기업 문화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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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희범 법정구속은 우익진영 죽이기" 규탄 성명

"이재명·조국 등에 기는 사법부 … 구속사유 해당 않는 사안 억지로 꿰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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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 … 法 "복종 의무 위반"

법원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려워" 류삼영 "항소심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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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이은재 前의원 무죄 … "증거 부족"

국회사무처에 허위 연구용역비 제출하고 1200만원 빼돌린 혐의 법원 "유죄 입증 증거 없어 … 강한 의심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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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윤관석,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감사 표현"

윤관석·강래구 2심 시작 檢 "윤관석, 헌법 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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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징역 1년 실형 … 법정구속

윤석열·박원순 등 주거지 찾아가 총 14차례 협박성 발언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