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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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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에 막힌 저출산 대책 … "차별부터 없애야"

신생아특례대출 등 소득기준 차별 여전…상대적 박탈감만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등 소득기준 폐지 잇따라 재정적인 문제와 여야 합의는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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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장애인 맞춤 대중교통 앱 '서울동행맵' 출시

이용자에 맞춰 단차, 경사, 보도폭 좁음,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맞춤형 길 안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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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심 연내 결론 … 당선무효형 선고 땐 민주당 대혼돈

이재명,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 등 재판 '첩첩산중'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땐 의원직 상실 야권 균열은 물론 22대 국회 운영 차질 불가피 "개인 사법리스크가 국정에 악영향 끼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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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술판' 주장, CCTV 확인하면 간단"

"이화영 주장 '100% 사실로 보여" 檢 "'진술 조작 의혹' 황당 … 터무니없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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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무마 7억수수' 현직 고위 경찰 간부 기소

업자로부터 차명계좌 통해 거액 수수 … 신용카드 받아 1억원 사용 공수처 1호 인지수사 사건 … 대우산업개발 뇌물 사건 수사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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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청년정책' 본격 시동 … 올해 8700억 투입

서울권대학생협의회와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청년행복 팝업스토어 등 올해 57개 사업 추진 "대학생 청년과 접점 확대…다각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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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설치 지원

심의 거쳐 5월 말 보조금 지급 … 단지당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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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사거리역 품은 48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 2030년 준공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가결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이전 및 영훈초중고 일대 통학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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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폰지사기' 블루문 펀드 대표, 사망으로 공소 기각

지난달 12일 사망...'공소권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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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노량진4구역 재개발 … 35층 844가구 아파트 탈바꿈

장승배기역 인근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 수정 가결 4만493.5㎡ 부지에 844가구(공공주택 14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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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들 "법원 태업으로 이재명·조국 당선 … 신속한 판결 이뤄져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15일 형사재판 판결 촉구 성명 발표 "두 범죄혐의자의 행위평가 미루는 건 법 농락 행태이자 반국가행위" "법원, '법적 판단'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몰두하고 있다는 증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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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치료-재활' 참여 마약사범에 조건부 기소유예

작년 시범사업 참여자 22명 모두 마약 단약 성공 검찰, 기존 선도·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에 '재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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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으로 콘도 회원권 산 장애인지원기관 … 서울시, 재지정 심사

서울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곳에 수익금 사용 드러나 151개소 중 34개소(22.5%)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 지급 … 복지부 지침 어겨 서울시, 3년마다 재지정 심사 실시해 회계 투명성 여부 등 확인 … 탈락 시 폐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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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 전·현직 의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 "송영길 지지율 하락하자 금품 제공" 이성만 "자금 제공 인정하지만 … '단순 전달자' 였다" 허종식, 재판 출석 중 "의원직 상실, 전혀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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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카' 4%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 "온실가스 3600톤 감축"

지난 3월 8~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승용차 보유 127명 '월 20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