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통과시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서민층 어려움을 명분으로 한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이 핵심이지만, 정작 대학생 장학금 등 일부 복지 예산이 삭감되면서 추경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등 특수활동비 부활, 여당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국방 예산 삭감 등 문제는 추경안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경을 두고 "민주당 지역구 챙기기용 정치 추경"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명목의 전 국민 현금 지원이 핵심이었다. 정부는 13조8000억 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15~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앞세운 이른바 '보편 지원' 방식이었으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정작 교육과 복지, 국방 등의 예산이 삭감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2025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1회 추경에서 1157억 원 증액됐지만, 이번 추경안에서는 4400억 원이 감액됐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 지원 예산에서 2000억 원,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 등에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2유형) 지원예산에선 1300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예산은 1000억 원,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예산은 100억 원이 각각 감액됐다.

다만 민주당 측은 "불용되는 예산을 줄여 실제 집행액만큼 정부가 책정한 안"이라며 "여당이 대학생 장학금을 의도적으로 깎았다기보단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1000억 원 가까이 삭감된 점도 여전히 논란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 원), 120㎜ 자주 박격포(200억 원), 특수작전용 권총(137억 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19억 원),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97억 원), 소형무인기대응체계(12억 원), 기동저지탄(12억 원) 등 7개의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예산 878억 원이 감액됐다.

관사와 간부숙소 4억5000만 원, 통신요금 12억 원, 정보보호 11억 원 등 국방부 소관 예산도 감액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예산까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시절 "특활비 없어 살림 못 한다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며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등 특활비를 부활시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나아가 민주당은 2차 추경안에 2조 원에 달하는 이른바 '지역구 예산'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의 핵심 표밭인 전북(4787억 원)과 전남(2042억 원), 광주(994억 원) 등은 추경 처리 후 지역 예산을 각각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호남 등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수혜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 위원장은 "기초연금은 민생 예산인데 3290억 원을 삭감했고 국방 예산 905억 원은 애초 자료에도 없던 것을 삭감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41억 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느냐"며 "정부 추경안에는 넣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앞장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 정치의 민낯"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지역성 예산을 끼워넣어 실제 수혜는 민주당 지역구에 갔다"며 "지역 표밭 관리가 국방보다 우선인가. 민생 예산이라더니 특활비 부활과 표밭 예산 챙기기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