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발은 언제나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특히 부지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수용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
대부분 언론에선 주민들이 약자로, 개발업자는 강자로 표현되지만 개발업체 측에서도 나름의 고충은 있다고 한다.
주민들과의 마찰로 한 차례 논란을 빚었던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김현대 부사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오해를 풀고 싶다”며 25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응했다.
김 부사장에 따르면 골프장 개발 이면에는 갑과 을이 바뀌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는데, 언론에는 그런 부분이 잘 조명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어려움과 나름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김 부사장은 “민원에 항상 시달린다. 특히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예를 들어 처음에 토지보상금으로 1억원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5억을 요구하고, 더 지나서는 더 큰 돈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사장은 “또 골프장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이 시작되면 평당 1만원 하던 임야가 인허가가 끝날 때쯤엔 평당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이 임야지, 실제 농사를 짓지도 않고 땅값만 불려서 받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애먹기 일쑤”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소유주의 경우 인허가가 모두 끝난 시점에도 최장 10여년까지 매매를 꺼리며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기다리기 때문에 골프장 인허가에 10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당연히 그때쯤이면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고, 이는 결국 골프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저런 꼬투리를 잡으며 토지보상금 외에도 돈을 요구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언론에는 대부분 주민들이 ‘선’이고 골프장 개발업체는 ‘악’인 것처럼 보도된다"며 "우리 입장도 반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테이트월셔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주민동의서가 위조됐다며 검찰에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사장은 “작년 10월 골프장 인근 주민들이 주민동의서가 조작됐다며 스테이트월셔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부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은 오히려 소룰 제기한 주민 2명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약식기소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언론에서 우리가 고소당한 부분만을 집중 보도해 결국 무혐의 처리 됐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여러 모로 억울하게 이미지를 훼손당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골프장 주변 주민 가운데 토지보상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토지 강제수용’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된데 대해서도 김 부사장은 “민간업체의 토지 강제수용 제도의 취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민간 사업자가 주도한 개발사업들이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불어나는 금융비용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기반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골프장 개발을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토지수용을 가능하게 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된 것도 결국은 골프가 대중성을 띠고 있다는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국 300여개 골프장의 내장객이 2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연간 프로야구 관중 수가 600만명인 것에 비교하면 실제 스포츠를 즐기는 종목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일 것으로 본다. 그만큼 대중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역설했다.
이어 “사람들 인식이 골프장은 대중시설이 아니라는 편견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위헌소송이 제기된 것인데, 골프장 이용료가 다소 비싸다는 이유로 한국 골프의 대중성을 무시한다면 더 이상 세계가 놀랄 대한민국의 골프신동 탄생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법 도입 취지로 볼때고 그렇고, 재차적인 법률적 검토를 해 본 결과 위헌소지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강제수용이 집행된 주민들에 대해서도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로 충분한 보상을 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올해 말 준공예정인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만큼 대중성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회원권 발매 수는 늘리고 가격은 낮춰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