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끝내 본회의 상정한 더불어민주당 野, 필리버스터 돌입 … "국회서 안 되면 거리로 간다"당사자 李 대통령, 아무 일 없는 듯 경제·복지만 언급여의도는 전쟁, 청와대는 침묵 … 극명하게 갈린 풍경
  • ▲ 청와대 전경. ⓒ뉴시스
    ▲ 청와대 전경. ⓒ뉴시스
    5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장. 개의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탓이다.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사위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수정안을 의결했고, 법안은 하루 만에 본회의에 올랐다.

    법안은 지난 4월 발의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 방탄'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지난 4월 발의 당시 특검에 공소취소(公訴取消)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담기면서 '셀프 면죄(免罪) 특검' 논란이 불붙었다. 역풍을 의식한 민주당은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이 대통령이 9월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공개 요구했고, 민주당의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로 다시 늦춰졌다. 하지만 숨 고르기는 길지 않았다. 10월 말 법안 재추진을 선언한 민주당은 일주일여 만에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조항은 빠졌지만 야권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절반인 8건이 이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불법 후원, 김진성씨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등이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여당이 추천하고, 임명권은 이 대통령이 쥔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고르는 구조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는 이유다.

    상정 여부는 오전에 이미 판가름 났다. 조정식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당이 합의한 안건만 상정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문을 열고 나온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정 안건을 결정해서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조정식 의장은 특검법 상정을 결정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친정인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했다"며 "민생 관련 법안도, 경제 살리는 법안도 아니다. 이재명 한 명을 살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두고도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할 길이 열 길, 스무 길 열려 있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법을 만든 목적 자체가 공소취소 아니냐. 이제 공소취소하라고 공소청장 손목 비틀 일만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이자 특검 쿠데타"로 규정하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본인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오후 3시 59분 첫 토론자로 단상에 오른 박형수 의원의 첫마디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였다. 박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당 의석은 순식간에 비었다. 

    특검의 규모도 논란을 키운다.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최대 309명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투입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안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방탄 로펌'"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중 7명이 '공소취소 모임' 소속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조력자들이 직접 방탄 법안을 만들어 셀프 면죄부를 찍어내겠다는 초유의 법치 농단"이라고도 했다.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앞문만 닫는 척하며 뒷문을 활짝 열어둔 전형적인 대국민 입법 사기극"이라고 했다.

    법안 통과 시각은 사실상 정해져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나는 6일 오후 4시쯤 압도적 의석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특검법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밖 투쟁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거리와 현장, 지역에서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청와대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과 오찬을 함께하며 "청년 기술인재 여러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격려했다.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돼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 하겠다"고 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제도 재점검과 수능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차단도 지시했다.

    여의도에서는 종일 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정작 당사자는 특검법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여타 공식적인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 격랑에 휩싸인 국회와 달리 청와대는 마치 모든 시나리오를 알고 있다는 듯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