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첫 주자로 무제한 토론 시작 野 "대통령 재판 없애려는 최악의 권력 남용" 법사위 하루 심사 뒤 본회의 상정 李·文 관련 사건 수사 … 최대 309명 투입 민생법안 빠진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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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박형수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을 신청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3시 개의 예정이던 제439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상정한 데 반발해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을 첫 토론자로 내세웠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검법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해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반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이 당시에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압 수사, 강압 감사, 표적 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증거 조작, 선택적 증거 채택 등을 통해 이른바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자행했다는 지적에 따라 특검을 임명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동의서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끝내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은 6일 오후 종결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본회의 전부터 대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약 20분간 협상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전날 회동에 이어 이틀째 협상이 결렬됐다. -
-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50분 무렵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를 비판했다.의원들은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철회하라', '입법폭거 독재완성 조작특검 파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정 원내대표는 "지금 이곳 국회 본청 바깥에서는 입법박람회가, 안에서는 악법박람회가 펼쳐지고 있다"며 "이 특검은 대통령 한 사람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기도"라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조작 기소라고 결론짓고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강요하는 최악의 재판 개입 의도"라고 비판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은 조선시대 왕이고 문재인은 조선시대 상왕인가"라며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특권층으로서 본인 재판을 없애고자 야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특검 권한에 대해서도 "특검 공소 취소는 못하지만 공소 유지는 담당하도록 설계했다"며 "그 특검으로 하여금 공소 유지 태업할 수 있는 길 열어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어 4일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모두 마친 뒤 5일 본회의에 올렸다.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과 동해 선원 북송,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도 들어갔다.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인력 규모도 바뀌었다. 특별검사보는 6명에서 8명으로 늘었고 특별수사관은 150명에서 70명, 파견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 파견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확대됐다.최종안에 따른 수사팀은 특별검사 1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다. 국민의힘은 주요 조항을 바꾼 법안을 하루 만에 처리했다며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
-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에서 특검의 직무 범위 중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라는 문구와 기존 사건을 특검에 넘기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특검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권한은 유지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협상 직후 "문제가 됐던 공소취소를 완전히 제거했고 공소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해 모두 제거했다. 이제 야당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기존 사건을 넘겨받는 조항이 삭제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를 특검이 직접 취소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특히 최종안은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이번 특검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와 달리 이번 특검에는 두 권한을 함께 부여한 것이다.민주당은 당초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6개 안건의 상정을 요구했다.그러나 여야 협상 끝에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과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안, 특검법 등 3개 안건만 포함됐다.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특검법 상정을 고수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20분 의원총회에서 "국힘의 계속된 몽니로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과 같은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형수 의원을 시작으로 주진우·곽규택·김민전 의원 순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종결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난 6일 오후 4시 8분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특검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