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12개 중 절반이 李 대통령 관련野 "친문-친이 야합한 법 … 강력 저지" 정점식 "재판 없애려는 권력 남용 특검"국힘, 오후 의총 다시 열고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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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규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과 측근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본회의 처리 안건은 당초 검토된 6개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결의안, 조작기소 특검법 등 3개로 좁혀졌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조작기소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나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12개 항목으로 규정했다.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항목은 절반인 6개다. 한 항목으로 묶인 대장동·위례·백현동을 각각 구분하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8개다.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에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까지 추가됐다며, 개별 사건으로 따지면 전체 수사 대상이 17개에 달한다고 짚었다.이 대통령 사건과 문재인 정부 사건을 함께 수사하도록 한 것을 두고는 친명계와 친문계의 정치적 거래라고 비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 혐의와 사드 배치,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3가지가 추가됐다"고 밝혔다.그는 "이건 친문(친문재인)과 친이(친이재명)가 야합한 법"이라며 "강력히 저지하고 앞으로 강경한 투쟁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초광역특구 특위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최 수석대변인은 "결의안이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특별법이 올라왔을 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장외투쟁의 시기와 방식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외투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논의 후 다시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 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 특검 쿠데타"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을 대통령과 측근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입법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이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짓고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종용하는 최악의 재판개입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대한 당내 친문 세력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범죄를 없애주는 면죄부 나눠먹기"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본인의 5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회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현장에서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무도한 범죄집단의 독재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반드시 싸워 이기자"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안건 상정 여부를 협의한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쯤, 민주당은 오후 2시 20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